좋은기업센터

[논평] 버마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논하기 이전에 한국기업의 투자행태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2012-05-16T17:39:17+09:00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버마를 방문해 버마 대통령과 아웅산 수찌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명발 대통령은 버마에 대한 지원확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좋은기업센터를 비롯한 여러 국내 시민단체들은 '버마의 경제성장으로 민주주의가 희생되선 안된다'며 '한국기업의 대 버마 투자행태가 과연 민주주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오늘(5월 16일) 논평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동 논 평 ]

버마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논하기 이전에

한국기업의 투자행태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버마 방문에 대하여 -

이명박 대통령이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버마를 전격 방문하여 버마 대통령과 아웅산 수찌 여사를 만나고 돌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마에 대한 지원확대는 물론 경제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웅산 수찌 여사와의 면담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가 희생 되선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경제를 살리는 만큼 민주주의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정작 한국에서 이명박 정권이 경제 살리기란 미명하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해왔는지는 차지하고서라도, 현재 한국기업의 대 버마 투자행태가 과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는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 가스공사의 가스개발 사업에서 각종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가 8년이 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가예산이 투입된 이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정부와 기업은 그 어떤 구체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협의 절차나 동의절차는 없었으며, 중국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공사가 본격화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심지어 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기업이 아라칸 주 앞바다에서 대규모 가스를 채취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라칸 주의 주민들은 극심한 전력난에 고통 받고 있으며, 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및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자원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 고용된 다른 버마 노동자들의 처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지도 못하고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못하는 현재한국기업의 개발방식은 한국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버마 정부는 카친 주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대규모 댐(Myitsone 댐)을 건설하기 위해, 카친족과 맺은 17년간의 평화협정을 깨고 2011년 6월 카친 주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 하였다. 그 이후 버마 정부군은 카친 족의 민간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고 고문하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집들을 불태우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버마에서 한국기업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와 기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이 반영된 버마 투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만 한다.

버마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을 버마의 어린이들에게 읽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 출신 대통령의 성공담만 강조되어서는 결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기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버마 시민들에 대해 기업은 물론 한국정부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대통령이 발언한 바로 경제와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다. 구체적 실천이 결여된 미사여구만으로는 진정한 버마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2012년 5월 16일

공익법센터 APIL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국제민주연대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좋은기업센터

[칼럼] 공정무역 까페에서 커피 한잔, 어때요?

2012-05-10T14:39:49+09:00

[칼럼] 공정무역 까페에서 커피 한잔, 어때요?

김주일_좋은기업센터 위원장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혹은 통화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는 첫 장에서 ‘나는 연필이다’라는 제목하에 시장의 위력을 논하고 있다. 연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벌채하고, 운반하고, 가공해야 하고, 가공하기 위한 수많은 도구가 만들어져야 하며, 그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식당, 침구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쉬는 동안 만드는 커피 한 잔을 위해서도 수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연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그들 상호간에는 아무 교류도 없다. 심지어 서로 증오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가 모르는 사이에 연필을 만드는 데 협력하고 있을 수도 있다. 프리드먼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은 움직이고, 사회는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연필을 만드는 데에 수 많은 사람의 노동이 체계적으로 결합되는 현실은 적합한 설명이다. 그러나 두 가지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 첫째는 연필 혹은 연필을 만들면서 생긴 최종 가치의 합이 이에 투입되는 모든 노동의 대가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노동력의 대가라고 하는 최소한도 이상의 생활가능 임금도 포함된다. 둘째는 연필을 만들기 위한 기업과 기업의 교류속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는 가이다. 즉, 연필이라는 최종가치와 비교하여 개별기업의 부가가치 투입만큼 그 기업에 수익이 발생하였는 가이다. 물론 어려운 이야기이다. 노동의 투입가치, 기업의 부가가치 기여를 측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터무니 없는 불공정 거래가 적시된다면 이는 측정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정무역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예컨대 '공정무역 커피'는 제3세계 가난한 커피 재배농가에 공정한 가격을 주고 거래한 커피를 말한다. 프리드만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자유무역국가이고, 물건을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생산 했든지 상관없이 들여와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팔 수 있으면 무엇이던지 취급이 가능한 나라이다. 과연 그래도 되는가? ISO 26000이라는 국제표준기구의 사회책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연필의 구매자나 생산자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 즉,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가 이루어져야 생산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착취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무역의 시작은 60여 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6년 설립된 미국의 텐 싸우전 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에서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의 가난한 이들의 수공예품을 판매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지금 공정무역은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전 지구적 운동이 되어 가고 있다. 세계공정무역기구가 정한 공정무역의 10대 원칙이 있다. △제3세계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기회제공 △투명성과 책임성 △생산자의 역량 키우기 △성 평등 △공정가격 △공정무역 알리기 △안전한 작업 환경 △아동노동 금지 △환경의 지속가능성 △상호 신뢰와 존중의 관계 등이다.

한국 공정무역의 역사는 10년 정도 된다. 2003년에 아름다운가게가 인도, 네팔 등 아시아 생산자로부터 귀걸이 등 수공예품을 판매한 것이 한국 공정무역의 첫 시작이다. 현재까지 두레생협, 한국YMCA연맹, 페어트레이드코리아, 한국공정무역연합, iCOOP생협 그리고 기아대책기구와 같은 단체들이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은 주로 커피 등을 줌심으로 제 3세계 가난한 생산자들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착한’ 무역을 꿈꾼다.

경영전략의 대부라고 하는 Porter 교수는 최근 이와 유사한 언급을 한다. 예컨대 2010년 하버드 비즈니스리뷰의 “공유가치의 창조”라는 글에서 기업전략의 일환으로 공정무역을 추구할 것을 논의한다. 즉, 공정무역이라는 틀을 가지고 앞서 언급한 연필의 다양한 공급자들과 상호이익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80년대 전략의 아버지로 이름을 날렸던 그가 이제는 대가답게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일갈을 기대했던 필자로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공정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파이의 확대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으로서 공정무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 역시 공정무역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아신 님이 만든 전국 공정무역과 커뮤니티카페, 그리고 마을카페 등에 대한 정보 모음 까페가 있다. 전국 공정무역&커뮤니티카페&마을카페(http://bit.ly/goodcafe)에 들어가면 우리 지역 어디에 이러한 공정무역과 관련있는 까페나 커뮤니티가 있는지 정보가 있다. 아직 자그마한 정보의 모음을 시작한 것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친구들과의 만남은 스타벅스 보다 이런 까페를 한번 찾아가보면 어떨까 한다.

[국가인권위 결정-기각 및 각하] 사조오양 뉴질랜드 원양어선 성희롱과 차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2012-05-03T15:29:46+09:00

좋은기업센터는 어제(5월 2일, 수) 국가인권위로부터 지난 2011년 10월 7일 좋은기업센터가 제출한 '사조오양 뉴질랜드 원양어선 성희롱과 차별에 대한 진상조사 및 권고 요청'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어제 전달받은 인권위는 '폭행'과 '임금차별'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권한밖이라며 '각하'를, '성희롱'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 2011년 8월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사조산업은 비인간적인 원양어업을 즉각 개선하고, 피해 노동자들에 보상하라!

http://csr.action.or.kr/?mid=blog&page=8&document_srl=21556

● 2011년 10월 [인권위 진정서 제출] 사조오양 뉴질랜드 원양어선 성희롱과 차별에 대한 진상조사 및 권고 요청

http://csr.action.or.kr/?mid=blog&page=6&document_srl=25047

● 2011년 11월 [보도기사] "은밀한 부위 잡고 비틀어… 개 취급 받았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318018140680&outlink=1

● 2012년 1월 [보도기사] 피 철철 흘리는 선원을…“악마”라 불리는 한국 참치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15825.html

● 2012년 5월 [인권위 결정문 발표] 사조오양 뉴질랜드 원양어선 성희롱과 차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http://csr.action.or.kr/46686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지 않고 있고, 진정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시거나 온라인 등에 사건 전체에 대한 글을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기업센터에서도 이번 진정에 대한 '결정문 전문'은 별도로 첨부해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좋은기업센터, ‘2012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보고서 발표

2012-04-19T12:04:33+09:00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오늘 2012년 국내 주요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CSR 이슈들을 선정해'한국 주요기업의 10대 CSR 이슈' 발표했습니다.

오늘 좋은기업센터의 발표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했으며, 10대 이슈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해결해야 할 CSR 이슈는 2012년에도 연속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1. 2010년 11월,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26000 발효를 시작으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세계화,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CSR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이에 좋은기업센터(소장 김주일)는 오늘(4월 19일) 국내 주요기업들의 CSR이슈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해당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슈를 해결하도록 하기위해, 지난해에 이어 <2012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를 발표했다.

3. 이슈선정은 매출액 기준 100대 상장기업 중 2011년 12월말까지 CSR보고서를 발행한 5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선정된 이슈들은 ISO26000, UNGC 등 국제적 CSR 규범들마다 해당되는 조항들과 함께 정리하였다. 특히 이번 발표에 해당하는 이슈들은 지난 2010년 11월 발효가 시작된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26000 7개 핵심주제인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 이번 발표는 좋은기업센터 2012년 연중사업으로, 2012년 상반기에 각 기업별로 CSR 이슈의 해결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이후 기업별로 밝히는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기업과 언론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좋은기업센터는 이번 발표와 후속계획의 추진을 통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국제적 CSR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오늘(4월 20일) 발표된 ‘2012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고서]

1. 배 경

▪ 이미 한국의 주요기업들, GRI 적용 CSR보고서 발행. UNPRI 가입 기업의 꾸준한 증가세

▪ 2010년 11월, ISO26000 발효를 시작으로 ‘CSR의 세계화, 표준화’가 시작됨

▪ ‘유럽과 비유럽’, ‘북반구와 남반구’ 간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것 우려하는 목소리도 증가 추세

▪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 투자자, 관계사들의 요구에 의해 공세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망

▪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들의 ‘이슈 제기’ 본격화, 구체화 될 전망

2. 목 적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적용·집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UNGC, ISO26000 등 다양한 국제적 규범들과 표준들을 한국 주요기업들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들과 연결시켜, 국제적 CSR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도록 유도

3. 목 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GRI, ISO26000, OECD가이드라인, ILO 등 국제적 규범들과 표준들을 한국기업들의 이슈에 적용하고 분석함.

▪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경제적 이슈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정리해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에게 소개함.

▪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을 CSR관점에서 분석해 최종의견을 발표함.

▪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국제적 CSR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여함.

4. 이슈선정 대상

▪ 2010년 매출액 기준 100대 상장기업 중, 2011년 12월말까지 CSR보고서를 1회 이상 발행한 52개 기업 (상장된 공기업 포함)

5. 이슈선정 기준

▪ 2011년 발생되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경제, 사회, 환경, 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선정함.

▪ ILO, UNGC, ISO26000 등 CSR관련 국제규범 및 조항에 해당되는 이슈를 선정함.

▪ 복수의 기업이 유사한 이슈에 해당될 경우,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동일업종의 기업이라면 ‘시장점유율’ 큰 기업을, 동일업종이 아닌 기업이라면 ‘매출액’이 큰 기업을 우선 선정함.

▪ 기업의 규모, 업종, 피해 및 복구규모, 지역 등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이슈를 우선 선정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당기업에게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이슈를 선정함.

6. '2012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list

7.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2012년 4월 중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기업별로 해결해야 할 이슈별 개요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소개해 언론에 배포하고, 같은 내용을 국내외 주요투자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

▪ 이후, 이슈별 주요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질의서에 대한 기업의 답변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CSR 기준으로 분석한 최종의견서를 해당기업과 주요투자자들, 이해관계자들, 검증기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

[공개서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서명한 15개 국내 금융기관들, 주요 기업들의 CSR 이슈 해결 위해 노력해 달라!

2012-03-29T14:24:08+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3월 29일) 지난 3월 초에 발표한 '2011 CSR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서와 보도자료' 정리해 10개의 기업의 약 20여 이슈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서명한 국내 금융기관 15곳으로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미지 설명]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서명한 국내 자산보유기관, 투자관리기관, 전문서비스기관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NH-CA 자산운용',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에코프론티어' 등 총 15 곳으로 확인됨.

[이미지 출처]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홈페이지(http://www.unpri.org) Home > Signatories > South Korea

이번 서한은 좋은기업센터가 국내 UNPRI 가입 금융기관에도 보냈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의 경우는 해외 금융기관 중 UNPRI에 서명한 곳으로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아래는 오늘 전달된 서한의 전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개 서 한 ]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서명한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좋은기업센터입니다.

좋은기업센터(소장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규범들과 표준에 부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시민단체입니다.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3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표적인 CSR 이슈‘를 선정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고, 총 10개 기업들에게 각각 질의서를 발송해 이 중, 6개 기업들로부터 CSR 이슈별 입장을 확인(답변서 수취)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2년 3월 5일(월)부터 3월 16일(금)까지 2주에 걸쳐, ‘해당 기업들의 답변’과 ‘좋은기업센터의 분석’을 정리해 10개의 기업들이 각각 CSR 이슈를 해결하고, CSR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종 의견서>를 해당 기업으로 전달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서는 각 기업별 <최근 매출(영업수익) 및 CSR 활동 개요>, <이슈개요>, <좋은기업센터가 보낸 질의내용>, <기업들의 답변내용>, <무시하고 있는 CSR 관련 국제 규범들>,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의 최종 의견>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업별로 작성된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좋은기업센터 홈페이지(csr.action.or.kr)의 ‘소식’란이나 첨부하는 ‘기업별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자 및 피해자 발생'>,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포스코의 '인권과 환경을 무시한 인도 오릿사 프로젝트'> 3개의 기업의 CSR 이슈는 한국의 언론과 투자기관, NGO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해관계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영어로 번역된 <좋은기업센터 의견서>를 해외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좋은기업센터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핵심 CSR 이슈’와, ‘이슈의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을 정리한 <의견서>를 UNPRI에 서명한 국내외 자산보유기관, 투자관리기관, 전문서비스기관으로 발송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들 기업 중, KT(케이티)와 SK텔레콤의 경우는 좋은기업센터로부터 받은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에 대한 ‘추가 답변서’를 좋은기업센터로 전달해,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에 대한 각 기업별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의견서 뒷부분에 ‘추가 답변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12년 3월 발표한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서를 참고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CSR 활동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서, CSR 이슈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2년 3월 29일

좋은기업센터 소장 김주일 드림

[SKT 추가답변서] 연체고객의 '채무불이행등록', 고의적 납부지연 및 거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유지할 것!

2012-03-26T17:17:51+09:00

SK텔레콤는 오늘(3월 26일, 월) 좋은기업센터로 '통신료 연체로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과 '높은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와 관련해 '추가 답변서'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좋은기업센터가 SK텔레콤으로부터 전달받은 추가 답변서는 지난해 2011년 3월, 좋은기업센터는 SK텔레콤이 해결해야 할 CSR 이슈 중 [핵심이슈]로 '통신료 연체로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 [부가이슈]로 '높은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 를 발표한 바 있고, 10월에는 SK텔레콤으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11월 9일에 '답변서를 좋은기업센터로 전달'했습니다.

● [보도자료] 좋은기업센터, SKT에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관련 질의서 발송, 11년 10월 18일 (http://csr.action.or.kr/36737)

● [답변서] SKT(에스케이텔레콤) CSR 팀, 2011년 11월 9일 (http://csr.action.or.kr/37503)

● [SKT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SKT는 '통신요금 연체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 중단하라!, 12년 3월 13일 (http://csr.action.or.kr/44270)

● [SKT 추가답변서] 연체고객의 '채무불이행등록', 고의적 납부지연 및 거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유지할 것!, 12년 3월 23일 (http://csr.action.or.kr/45020)

이에 지난 3월 13일(화), 좋은기업센터는 SK텔레콤의 답변을 고려해 '[SKT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SKT는 '통신요금 연체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 중단하라!'를 발표했고, 2주전 좋은기업센터가 발표한 '의견서'에 대한 KT의 '추가답변서'를 오늘 전달 받았습니다.

SK텔레콤이 좋은기업센터로 오늘 전달한 '추가답변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서한] 인도 오리사 주 나빈 파트나익(Naveen Pattnaik) 주 총리에게 '포스코 제철소 건설 반대하는 주민들 탄압과 무리한 사업추진 중단하라!'

2012-03-23T18:06:49+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3월 23일) 인도 오리사 주 나빈 파트나익(Naveen Pattnaik) 주총리에게 '포스코 제철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탄압하지 말 것과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미지 설명] 인도 오리사(Orissa or Odisha) 주정부의 홈페이지 메뉴 윗부분에서 사용된 주 총리 Naveen Pattn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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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인도 오리사 주정부 홈페이지(www.odisha.gov.in) Home > Chief Minister

인도 오릿사 주는 포스코가 2005년부터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철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간의 충돌과 분쟁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주민들과 반대활동가들은 의문의 무장그룹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번 공격을 주도한 자는 Bapi Sarkhel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사 주 경찰은 Bapi Sarkhel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주정부가 Bapi Sarkhel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설명] Naveen Pattnaik 오리사(Orissa or Odisha) 주 총리와 POSCO 인도 책임자와의 미팅현장 이미지.

[이미지 출처] 나빈 파트나익(Naveen Pattnaik) 홈페이지(www.naveenpatnaik.com) Home > News

이번 서한은 좋은기업센터와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민주노총 등 총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연명한 것이며,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인도 오디사 주 총리실에 발송되었고, 한국 정부와 포스코에도 이와 관려한 항의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오늘 전달된 서한의 전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버전 서한 ]

인도 오디사주 나빈파트나익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우리 한국의 인권․노동․시민단체들은 최근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포스코가 인도 오디사주(Odisha State)에 건설하려는 제철소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철소 건설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디사주 정부가 작년부터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경찰을 동원하자 주민들은 길에 누워 평화롭게 저항했으며 이러한 시위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주민들과 반대활동가들은 의문의 무장그룹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무장한 용역깡패들이 항의농성중인 주민들을 공격해 한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공격을 주도한 자는 Bapi Sarkhel로 알려졌지만 무슨 일인지 오디사 경찰은 이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디사 주정부가 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디사주정부가 12월 14일 폭력사태의 주범인 Bapi Sarkhel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물론 2월 29일에 그를 석방시킨 2일후에 주민 한명이 무장괴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3월 2일 오후 1시경, 포스코 제철소 반대활동가인 Umakant Biswal씨는 오토바이를 탄 무장괴한에 의해 납치되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Umakant Biswal씨를 수감하였습니다. Umakant Biswal씨를 공격한 이들이 경찰인지, 아니면 석방된 Bapi Sarkhel의 일당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상을 입은 Umakant Biswal씨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찰서에 수감되고 24시간이 지나도록 인도법의 규정대로 치안판사에게 보내지지 않았으며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이 거부되었습니다.

우리는 Bapi Sarkhel이 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수감 중에도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현지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석방된 지 2일후에 발생한 폭력사태와 그의 석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련의 폭력사태의 배후에 포스코 제철소 사업을 강행하려는 인도 오디사 주정부와 포스코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포스코 제철소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국에서도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저항을 정부와 기업이 민간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탄압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호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발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빈 파트나익 오디사 주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Bapi Sharkhel을 비롯하여 2011년 12월 14일 발생한 폭력사태의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십시오.

- Umakant Biswal씨를 공격한 이들을 밝혀서 처벌하고 인도형법 57조를 위반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경찰 관계자를 처벌해주십시오.

- 포스코 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 주민들의 동의 없이 포스코제철소 사업을 강행하지 마십시오.

2012년 3월 23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민변국제연대위원회/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

좋은기업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

[ 영어버전 서한 ]

Open Letter to Naveen Pattnaik, the Chief Minister of Odisha State, India

The Chief Minister of Odisha State, Naveen Pattnaik

Bhubaneswar-751001.

Odisha, India

March 23, 2012

We -human rights, labor, and civic organizations in Korea- are writing to you with our deep concern regarding the current attacks continuously made to villagers who are opposing the construction of POSCO steel plant.

Even 6 years have been passed since the project in Odisha State had begun, POSCO could never have had approval from the villagers. And conflict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ironworks are continued.

The villagers made their peaceful resistance lying down on the roads while the government of Odisha State mobilizing the police to take their lands by force. This was on the rise to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Korea, as a human rights issue.

Recent few months, however, the villagers and Anti-P OSCO activists are being attacked by anonymous groups of armed men. On December 14, one person was killed and many were injured by a group of armed mafias while protesting. Bapi Sharkel is suspected to be the leader of this attack, however, Odisha police had not made proper investigation on this. Rather, questions are suggested that Odisha State is securing him.

Odisha State had not made fair work on Bapi Sarkhel, principal offender of the violence on December 14, and even had released him on February 29. And after 2 days from his release, another villager was attacked by an unidentified armed man.

A group of armed men came around 1PM on March 2, 2012 and took away Umakant Biswal, a known activist of the Anti-POSCO struggle. We got reports that he has been kept in Paradip police station and is being physically and mentally tortured. We do not know whether the attackers were the police, or the group of Bapi Sarkhel. What is certain, however, is that Umakant Biswal, who was injured, could not exercise his legal rights. We are aware of the fact that, as per the Indian Criminal code, the police are supposed to produce him before the magistrate within 24 hours of arrest. However, more than 24 hours have passed but he has not been produced before the magistrate. No one including the villagers, lawyer or even the parents is allowed to meet him in the police station.

We are concerning on the reason that why Bapi Sarkhel didn't went through appropriate investigation and the testimony that he had received all kind of conveniences. Also, we strongly question the correlation between his release and the violence 2 days after that. If POSCO and the Odisha State government who wants to push ahead the construction are behind this series of incidents, this is gross abuse of human rights as well as significant part that damages the legitimacy of POSCO project.

There are many cases in korea which government and corporations oppressed the resistance of civilians by mobilizing gangsters over developments. The development project that does not protect right to life and right to live could never be successful.

We request Naveen Pattnaik, the Chief Minister of Odisha State

- To make thorough investigation into Bapi Sarkhel, including the criminals of the violence on December 14, 2011.

- To punish the offenders who had attacked Umakant Biswal and the police who had violated the article 57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had refused to hospitalizing and conference with attorney.

- To stop the suppression on the villagers who oppose the construction of POSCO.

- Not to push ahead the construction without the consent of villagers.

Sincerely yours,

1. Advocates Public Interests Lawyers

2. Corporation For All

3.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for Just Transition

4.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of Minbyun

5.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6.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7. Network for Glocal Activism

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9.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10.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T 추가답변서] KT는 '개인정보 무단사용' 재발방지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012-03-23T16:57:10+09:00

KT는 오늘(3월 23일, 금) 좋은기업센터로 'KT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와 'KT스마트샷'과 관련해 '추가 답변서'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좋은기업센터가 KT로부터 전달받은 추가 답변서는 지난해 2011년 3월, 좋은기업센터는 KT가 해결해야 할 CSR 이슈 중 [핵심이슈]로 ‘몰래정액제, 불성실한 환불처리’, [부가이슈]로 '지방선거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를 발표한 바 있고, 9월에는 KT(케이티)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KT는 10월에 '답변서를 좋은기업센터로 전달'했습니다.

● [보도자료] 좋은기업센터, KT에 '몰래정액제와 스마트샷‘으로 제기된 ‘KT의 개인정보 무단사용과 부당이익’ 관련 질의서 발송, 11년 9월 8일 (http://csr.action.or.kr/23314)

● [답변서] KT(케이티) 대외지원2팀, 11년 10월 4일 (http://csr.action.or.kr/24691)

● [KT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KT는 '개인정보 무단사용' 재발방지책의 실효성을 높여라!, 12년 3월 12일 (http://csr.action.or.kr/44212)

● [추가답변서] KT는 '개인정보 무단사용' 재발방지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12년 3월 23일 (http://csr.action.or.kr/44946)

이에 지난주 3월 12일(월), 좋은기업센터는 KT의 답변을 고려해 '[KT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KT는 '개인정보 무단사용' 재발방지책의 실효성을 높여라!'를 발표했고, 지난주 좋은기업센터가 발표한 '의견서'에 대한 KT의 '추가답변서'를 오늘 전달 받았습니다.

KT가 전달한 추가답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통위 시정명령과 관련한 보고사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음. 방통위로는 성실히 보고하고 있음.

2.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의 성과를 집계하기 곤란하며, 수치 자체도 의미없을 것으로 판단함.

3. '안심센터' 도입후 '서비스 가입사실 부인 관련 상담' 건수가 약 1/10로 줄어들었음.

4. '보안사고', '신규서비스 사전검토제' 등 내부 감시체계 강화로 재발방지 노력하고 있음.

KT가 좋은기업센터로 오늘 전달한 '추가답변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현대건설은 '산업재해' 재발방지책의 실효성을 높여라!

2012-03-16T15:38:11+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3월 16일) 현대건설의 2011 CSR 이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에서 [핵심이슈]로 ‘지난 4년간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 중 1위’를 발표한 바 있고,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현대건설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지난 2011년 11월 21일, 현대건설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고, 현대건설로부터 2012년 2월 3일 답변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따라서, 좋은기업센터는 현대건설이 밝힌 이슈에 대한 입장을 참고해, 오늘 (3월 16일) 현대건설의 2011 CSR 이슈에 대해 국제 CSR 규범을 기준삼아 분석한 후, 이슈를 해결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서'를 현대건설 CSR 보고서 발행부서와 대표이사 비서실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첨부하는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국내 언론과 연기금, CSR관련 단체들에게 함께 전달했습니다.

모쪼록 현대건설이 좋은기업센터의 이번 의견서를 바탕으로 자사의 CSR 이슈들을 해결해, 현대건설을 둘러싼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기업센터 '의견서'와 '보도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현대건설로 발송된 '의견서'주요 내용입니다.

현대건설의 매출 및 CSR 활동 개요

1. 현대건설, 매출 규모

▪ 2010년 현대건설 매출액 : 10.0조원 (100,045.6 억원)

▪ 2010년 국내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30위

▪ 2010년 국내 동일업종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1위

2. 현대건설, 2010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개요

▪ [CSR Report]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연속 발행

▪ [UNGC (UN Global Compact) membership] 2010년 5월 가입

▪ [DJSI World]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연속 편입

▪ [DJSI Asia-Pacific]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연속 편입

▪ [CSR 담당부서] 현대건설 기획본부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빌딩 (우)110-920

Tel: 02-746-2240 / Fax: 02-746-4856 / Email: sr@hdec.co.kr

▪ [가장 최근 발행한 CSR보고서 개요] 작성기준 : GRI G3

보고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증기관 : DNV인증원

보고서 표지 :

[ 핵심이슈 ]

현대건설의 ‘지난 4년간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 중 1위’

1. 이슈 개요

▪ 지난 2010년 8월 26일 이정선 의원(한나라, 비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7~2010년 6월까지 10대 건설회사 현장 사망자 발생현황’을 발표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회사 현장 사망자 총 154명 가운데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33명이나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현대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 33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국내 10대 건설사 전체 사망자 154명 중 무려 21.4%에 해당되는 수치임.

▪ 2011년에 발행된 ‘현대건설 2010 CSR보고서’ 68페이지에 따르면, 201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총 11명이라 보고된 바, 현대건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38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해, 1년에 약 10명씩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지난 2010년 8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박모(42)씨가 13ｍ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는데, 사고가 난 다음 날 현대건설은 사고책임을 회피하려고 시행사(하청업체)를 압박해 현대건설로 돼 있는 원청업체명을 삭제하는 대신 하청업체를 원청업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해 고용부에 제출했었다’고 함.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이 모델하우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려고 시행사(하청업체)로 하여금 원청업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고책임을 회피하려, 모델하우스 도급공사 계약의 도급인을 변경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함. 그러나 2011년 11월에 발행된 '현대건설 2010 CSR보고서'에는 이처럼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및 법률적 분쟁사실에 대한 보고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2. 공개 질의와 답변의 주요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11월 21일 공개질의서를 현대건설로 보내 첫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총 38명에 대한 ’사망산재 사건개요 및 사건 후 개선조치‘, 둘째, ’현대건설(원청) 임직원들 외에 협력(하청)회사 직원 및 일용직 인력들도 건설현장 <안전>관련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연간 교육인원 등의 현황‘, 셋째,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설치 및 장비지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여부‘, 다섯째 ’산재발생 확률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적 관리 강화,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 성과‘, 여섯째 ’산재사고 후 현장복귀가 불가능하게 된 근로자 혹은 유가족들에게 <법적보상>외에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보상 및 지원 정책>이 있는지, 이와 같은 보장내용이 단체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마지막으로 ’2011년 발행한 현대건설 CSR보고서에서 <2009년 12월 현대건설 수원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관련된 내용이 누락된 이유와 법원이 ‘현대건설의 위법’을 인정한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함.

▪ 현대건설은 2012년 2월 3일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함. 현대건설은 ‘전사적 안전관리대책의 추진업무와 세부사항을 공개‘했으며, ‘협력업체 소장과 반장, 일용 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관리시스템인 H-PMS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함. 또한 ‘2010년도에는 전 사업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총 855.8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주로 안전시설비(40%), 안전장구 구입비(30%), 안전 관리자 인건비(20%), 안전 진단비, 안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1년 10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확보해야 하는 (산업안전을 위해 책정해야 하는)예산 이외에도 ’비계설치 부분의 높이가 4.2M이상의 경우 SYSTEM비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함. 그리고 ’사고 위험율이 높은 토목과 플랜트 현장을 중심으로 사고 및 사망 위험율을 줄이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점검 총 427회, 평가점검은 총 207회, 풍수해 점검 총 41회 등 연간 739회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공개함. 마지막으로 ‘건설재해 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어린이재단과 함께 초록나무 희망나래 사업을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시행했으며, 총 9억원 기부, 장학금 지급, 임직원들과 1:1 멘토링, 공연관람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2009년 12월 수원 아파트 견본주택 사고 건은 CSR보고서에서 보고한 ’당사 재해율‘에 반영했으며, 재해자는 현대건설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답변함.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현대건설의 ‘높은 사망재해 발생율’ 관련한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핵심 주제 중,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의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현대건설은 2012년 2월 3일 좋은기업센터로 현대건설에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 관련 정책들과 성과들을 전달함.

▪ 첫째, 좋은기업센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건설 현자에서 사망한 총 38명에 대한 사건개요와 사건 후 개선조치'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대건설은 '사망자 38명에 대한 사건개요'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았으며, 현재 추진중인 '전사적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만 소개해, 애초 질의에 대한 정확한(충분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음. 첫번째 질의의 목적은 지난 4년간 총 38명의 사망재해가 낙하, 추락, 붕괴, 미끄러짐 등 여러 원인들이 어떤 비중으로 분포하는지를 공개해 가장 빈도 높은 사망원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기에, 앞으로 현대건설은 자사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자의 사망을 집계해 홈페이지나 CSR보고서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원인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함께 보고할 것을 권고함.

▪ 두 번째, 현대건설은 ‘협력업체 소장 및 반장들을 대상으로 매년 16시간의 안전교육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통해 수료토록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일정 등 구체적인 교육관련 현황을 공개함. 그러나 좋은기업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한 목적은 현대건설(원청업체)의 현장직원부터 각 사업장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관리감독 인력과 ’일용 근로자‘까지의 ’안전교육‘에 대한 현황 공개하고자 한 것으로, 현대건설의 이번 답변에선 ’일용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은 진행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 준 것임. 따라서 향후 현대건설은 ’일용 근로자들의 <안전교육>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나 CSR보고서에서 보고할 할 것을 권고함. 또한 이번 답변서에서 공개한 ’협력업체 소장 및 반장들 대상의 ‘현장안전교육’의 추진내용도 정기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할 것을 권고함.

▪ 세 번째, 현대건설은 ‘2010년 전 건설현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총 855.8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주로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지출’했으며, ‘사고 위험율이 높은 토목과 플랜트 현장 중심으로 사건의 예방을 위해 연간 739회 가량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함. 향후 현대건설은 이처럼 ‘현장사고 예방을 위한 지출’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 현장에서의 사건-사고 발생 빈도와 발생 유형 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좀 더 실질적인 지출과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넷째, 현대건설은 ‘전국의 건설재해 가정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어린이 재단과 함께 초록나무 희망나래 사업을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시행했으며, 총 9억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비 지원, 공연관람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으나, 좋은기업센터의 애초 질의는 ’현대건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보상 및 지원책‘을 물은 것이기에,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현대건설은 자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사망한 당사자나 유가족들에게 ’법적보상‘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에 필요한 기계적 지원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보상 및 지원 정책‘이 있는지를 밝혀줄 것을 재차 권고함.

(보상 및 지원의 예 : 피해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우선 입사기회 제공, 배우자의 취업알선, 주택비 지원 등)

▪ 다섯째, 현대건설은 ‘2009년 수원 아파트 견본 주택 건축현장에서의 사망산재 책임 회피’와 관련해 ‘CSR보고서상 자사 재해율에 이미 반영했다’며, ‘노동부 조사시 현대건설이 원청사로 처리되었으며, 사망 재해자는 산업재해보험 처리했다.’고 답변함. 그러나 현대건설은 2009년 12월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사고책임을 회피하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주처인 시행사를 압박하고, 현대건설로 돼 있는 원청업체명을 삭제하고 하청업체로 변경해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한 점’이 ‘법률위반’이라고 201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현대건설은 향후 ‘자사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및 사고‘ 처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혹은 하청업체)로 부당하게 불이익 전가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처리 매뉴얼을 재검토 및 수정할 것’을 권고하며, 다시는 이러한 부도덕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 마지막으로 다음 CSR보고서를 작성할 때, GRI 보고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래 지표에 대한 보고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할 것을 권고함.

[현대모비스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행하고,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2012-03-15T15:28:48+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3월 15일) 현대모비스의 2011 CSR 이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에서 [핵심이슈]로 ‘소매점과 정비공장,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 [부가이슈]로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현대모비스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지난 2011년 11월 10일 공개질의서를 이메일(online)과 등기(offline)을 통해 발송했고, 현대모비스는 답변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좋은기업센터는 현대모비스의 이슈별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늘 (3월 15일) 현대모비스의 두 가지 2011 CSR 이슈에 대해 국제 CSR 규범을 기준삼아 분석한 후, 이슈를 해결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서'를 현대모비스 CSR 보고서 발행부서와 대표이사 비서실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첨부하는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국내 언론과 연기금, CSR관련 단체들에게 함께 전달했습니다.

모쪼록 현대모비스가 좋은기업센터의 이번 의견서를 바탕으로 자사의 CSR 이슈들을 해결해, 현대모비스를 둘러싼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기업센터 '의견서'와 '보도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현대모비스로 발송된 '의견서' 주요 내용입니다.

현대모비스의 매출 및 CSR 활동 개요

1. 현대모비스, 매출 규모

▪ 2010년 현대모비스 매출액 : 13.7조원 (136,957.2 억원)

▪ 2010년 국내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18위

▪ 2010년 국내 동일업종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1위

2. 현대모비스, 2010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개요

▪ [CSR Report]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연속 발행

▪ [UNGC (UN Global Compact) membership] 2008년 7월 가입

▪ [DJSI World] 2011년, 첫 편입

▪ [DJSI Asia-Pacific]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연속 편입

▪ [CSR 담당부서] 현대모비스 정책조정실 CSR/정책지원팀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679-4 SIT빌딩 22층 (우)153-977

Tel: 02-2018-6187 / Fax: 02-2173-6039 / Email: alpheratz955@mobis.co.kr

▪ [가장 최근 발행한 CSR보고서 개요] 작성기준 : GRI G3

보고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증기관 : Two Tomorrows

보고서 표지 :

[ 핵심이슈 ]

현대모비스의 ‘소매점과 정비공장,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

1. 이슈 개요

▪ 지난 200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의 75% 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 • 기아자동차의 계열 부품 공급회사인 현대모비스가 전국 1,470여 곳의 독립부품 대리점을 통제해 ‘자사생산의 부품(순정부품 판매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시판품-시중품 같은 경쟁부품(비순정품)의 판매를 금지한 행위’, ‘전국의 약 200여개의 품목지원센터(독립 전문부품판매점)의 영업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교육명령, 공표명령 등)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명령함.

(‘순정부품’이란 현대모비스가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에 대해 홀로그램을 부착한 후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부품으로 정부기관(공인기관)의 정식 품질검사를 거쳐 인증 받은 제품은 아님. 한편 비순정품은 순정부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판품․시중품․재활용부품 등을 통칭하며 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불법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즉 현대모비스에 납품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라도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비순정품’으로 분류됨. ‘비순정품’ 표현 자체에 순정품에 비해 품질이 열등한 부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비순정품’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 현대모비스의 최근 4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비중은 작지만 내수비중이 큰 부품(A/S)사업의 영업이익율이 더 좋은 것으로 보아, 수출로 인한 영업이익보다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A/S용 부품 이익율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높은 영업이익율의 현대모비스의 국내 정비용 부품(A/S) 점유율은 2007년 현재 77%에 달함. 이는 국내 자동차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책임부품공급업체이기 때문.

▪ 다시 말해, 현대모비스와 거래하지 않고는 ‘현대 • 기아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대모비스가 ‘하청업체, 품목지원센터, 대리점 등 거래상대방에 대해 다소 일방적이며,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들은 현대모비스와의 거래를 중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2009년 공정위 의결서 32~33페이지에도 현대모비스를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 2012년 2월 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산정 기간이 잘못돼 원고 승소 판결함.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를 도입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고 인정되나 공정위가 2004년 12월15일~2007년 12월31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음.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부터 정비부품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 만큼 공정위의 시정ㆍ공표ㆍ통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함.

2. 공개 질의와 답변의 주요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11월 10일 공개질의서를 현대모비스로 보내 2009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후, 시행명령 이행현황’과 ‘공정위 시정명령 이외에 <공정경쟁>을 위한 사내 정책과 성과’, ‘2009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받은 내용이 2009년 이후 발행된 CSR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함.

▪ 현대모비스는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하지 않음.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현대모비스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협력업체’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계약관계를 맺게한 후, 부당 영업이익을 취득한 이번 이슈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해 기업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해 이행을 선언한 UNGC(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중, <반부패(Anti-Corruption> 부문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현대모비스는 UNGC에 2008년 7월 가입함.

▪ 또한,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핵심 주제 중,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의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좋은기업센터는 현대모비스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저하’, ‘정비용(A/S) 부품의 가격인하 환경 차단’, ‘소비자들의 다양한 부품 선택기회 박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판단함.

▪ 따라서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09년 6월 공정위에서 현대모비스로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했다고 판단되며, 현대모비스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됨. 그리고, 2011년 7월에 발행된 현대모비스 CSR보고서에서 2009년 공정위에서 부과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관련한 내용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올해 2012년에 발행될 CSR보고서에서 시정명령 이행 현황과 함께 보고할 것을 권고함.

▪ 또한, 공정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현대모비스는 ‘정비용 부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이기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외에 ‘공정경쟁’ 관련 사내 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만약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함. 또한 만약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 새롭게 추진된 ‘사내 정책’이 있다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근까지의 성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함.

▪ 마지막으로, 다음 CSR보고서를 작성할 때, GRI 보고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래 지표에 대한 보고를 이번 이슈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해야 함.

[ 부가이슈 ]

현대모비스의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

1. 이슈 개요

▪ 현대모비스의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은 지난 2010년 1월 20일 노동부가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에게 제출한 <2008년 300인 이상 사업장(공장) 사내하도급(하청) 현황>에서 처음 공개됨. 그 후 2011년 10월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 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비정규직)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노동자 중 70.4%인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사업장 중 가장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로 다시 확인됨. 심지어 2010년 8월 금속노조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에 소속된 현대차그룹의 500인 이상 주요 계열사들 중 현대모비스가 생산직 사내하청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됨.

▪ 2010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전국 12개 공장의 정규직(원청 노동자)과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을 확인한 결과,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원청 노동자) 대비 1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2개 공장 중 8개 공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약 300~2,000%로 집계됨. 특히 울산, 이화, 아산, 서산공장 등은 정규직은 대부분 ‘관리업무’로 사실상 사내하청 노동자만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비정규직 공장’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대모비스가 발행한 CSR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종업원들의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전국 12개 공장 중 생산직 정규직원이 90%가 넘는 공장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으며, '천안IP', '천안ABS' 공장의 경우는 전체 생산직 직원이 200~300명 규모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각각 74~90%로 매우 높은 사업장인데, 이 두 곳 역시도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이처럼 현대모비스 공장들은 노동자 수, 정규직(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율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노동조합 결성이 되지 않은 공장이 전체 12개 공장 중 약 80% 가량 차지하고 있음.

2. 공개 질의와 답변의 주요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11월 10일 공개질의서를 현대모비스로 보내 ‘현대모비스가 UNGC에 가입해 이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 중, <인권>과 <노동> 관련 부문에 대한 정책과 추진 시스템,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현대모비스의 좀 더 정확한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별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수, 정규직(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 노동조합 가입 인원 수 등 구체적인 내용들’, ‘향후 현대모비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함.

▪ 현대모비스는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하지 않음.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현대모비스의 ‘높은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관련 이슈는 기업시민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9년 10월에 가입해 이행을 선언한 UNGC(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중, <인권>, <노동기준> 부문의 원칙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현대모비스는 UNGC에 2008년 7월 가입함.

▪ 또한, 현대모비스 ‘대부분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사실과, 높은 사내하청(비정규직)율’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 7가지 핵심 주제 중,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의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자세한 불이행 주제와 쟁점들은 아래 표와 같음.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현대모비스는 더 이상 현행법을 무시하지 말고, 사업장의 전체 생산직 노동자 중 50~70%를 차지하고 있는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즉각 발표해야 함.

▪ 또한, 현대모비스 사업장마다 ‘노동기본권’이 어떤 제도들로 보장받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공개해야 하며, 만약 ‘노동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마지막으로 다음 CSR보고서를 작성할 때, GRI 보고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래 지표에 대한 보고를 이번 이슈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할 것을 권고함.

[롯데쇼핑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롯데쇼핑은 정확한 '고용증감 현황'을 발표하라!

2012-03-14T17:30:43+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3월 14일) 롯데쇼핑의 2011 CSR 이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에서 [핵심이슈]로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 [부가이슈]로 ‘<위해(식품)상품 판매자동차단 시스템>, 롯데백화점 미참여’를 발표한 바 있고,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롯데쇼핑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지난 2011년 10월 18일 공개질의서를 이메일(online)과 등기(offline)을 통해 발송했고, 롯데쇼핑은 답변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좋은기업센터는 롯데쇼핑의 이슈별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늘 (3월 14일) 롯데쇼핑의 두 가지 2011 CSR 이슈에 대해 국제 CSR 규범을 기준삼아 분석한 후, 이슈를 해결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서'를 롯데쇼핑 CSR 보고서 발행부서와 대표이사 비서실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첨부하는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국내 언론과 연기금, CSR관련 단체들에게 함께 전달했습니다.

모쪼록 롯데쇼핑이 좋은기업센터의 이번 의견서를 바탕으로 자사의 CSR 이슈들을 해결해, 롯데쇼핑을 둘러싼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기업센터 '의견서'와 '보도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롯데쇼핑으로 발송된 '의견서'주요 내용입니다.

롯데쇼핑의 매출 및 CSR 활동 개요

1. 롯데쇼핑, 매출 규모

▪ 2010년 롯데쇼핑 매출액 : 13.5조원 (135,169.3 억원)

▪ 2010년 국내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19위

▪ 2010년 국내 동일업종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1위

2. 롯데쇼핑, 2010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개요

▪ [CSR Report] 2005년 첫 발행 후, 2011년까지 2008년을 제외한 모든해 발행. 총 6회 발행.

▪ [UNGC (UN Global Compact) membership] 2007년 1월 가입

▪ [DJSI World]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발행

▪ [DJSI Asia-Pacific]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발행

▪ [CSR 담당부서] 롯데백화점 기획부문 경영기획팀 사회공헌 담당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쇼핑센터빌딩 17층 (우)100-721

Tel: 02-2118-2031/ Fax: 02-2118-2280 / Email: nathun@lotteshopping.com, rick1217@lottemart.com

▪ [가장 최근 발행한 CSR보고서 개요] 작성기준 : GRI G3

보고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증기관 : 솔라빌리티 (Solability)

보고서 표지 :

[ 핵심이슈 ]

롯데쇼핑의 ‘매출, 순이익, 점포수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

1. 이슈 개요

▪ 지난 2010년 10월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총자산액 순위 15위 재벌의 상장계열사의 최근 5년(2005~2009)간의 순이익, 사내유보금, 고용, 투자금에 대한 추이를 조사 및 분석해 발표했는데 분석에 따르면, 15개 그룹 중 ’롯데‘의 경우 당기순이익과 사내유보금, 투자금액은 15대 재벌을 윗도는 반면, 고용만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롯데그룹’의 주력사 중 고용규모가 가장 큰 ‘롯데쇼핑’의 사업보고서를 경실련이 분석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롯데쇼핑은 순이익과 사내유보금, 투자금액 모두 연평균 30% 내외로 성장한데 반해, 고용은 -44%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집계됨. 그러나 롯데쇼핑이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업원 수’는 ‘서로 다른 집계기준’이 적용되었기에 좀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롯데쇼핑이 발행했던 CSR보고서들을 다시 확인하게 됨.

▪ 따라서 좋은기업센터는 금감원에 등록된 ‘롯데쇼핑 사업보고서’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된 ‘롯데쇼핑 CSR보고서’에 나타난 ‘롯데쇼핑의 최근 고용현황’을 분석함. 분석에 따르면 첫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두 곳의 고용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감소함. 둘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두 곳의 퇴직인원이 신규채용인원보다 많은 수를 차지함. 롯데백화점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퇴직자 수 1,029명, 총 신규 채용자 수 544명으로 퇴직자 수의 절반가량만 신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됨. 결과적으로 최근 롯데쇼핑의 총 고용인원 수는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그러나 같은 기간 롯데쇼핑의 재무성과는 성장하고, 시장점유율도 큰 변화 없었고, 매장 수는 확장한데 반해, 직원 수는 꾸준히 축소되어 왔음.

▪ 그러나 지난 ‘롯데백화점 2005 CSR보고서’ 21페이지에는 “롯데백화점은 2005년 한 해의 신규고용인원만 9,645명에 달하며, 전국 22개점의 백화점에서 동료사원을 포함한 총 근무인원이 47,918명에 이를 만큼 국내 주요 시도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 롯데쇼핑의 고용현황을 최근 등록된 사업보고서와 발행된 CSR보고서만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롯데쇼핑 고용율’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2. 공개 질의와 답변의 주요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10월 18일 공개질의서를 롯데쇼핑으로 보내 ‘롯데쇼핑의 좀 더 정확한 고용증감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롯데쇼핑의 핵심 유통사업 부문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할인점), 롯데슈퍼의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용역직, 동료사원 총 4개 구분별 인원 수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함.

▪ 롯데쇼핑은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하지 않음.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롯데쇼핑의 ‘주요 경영실적의 꾸준한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핵심 주제 중,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의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롯데쇼핑은 상장된 도소매관련 기업들 중 ‘유통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2010년 매출액 13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조를 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유통기업이며,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0 글로벌 2000대 기업’에서 ‘아시아 기업 중 리테일(소매)부문에서 1위’에 오를 만큼 국제적인 유통기업임. 주지하다시피 유통업은 산업적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기에 롯데쇼핑의 고용율은 사회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롯데쇼핑이 ‘사업보고서’와 ‘CSR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자사의 고용현황은 각각의 보고서별 기준도 일관성이 없고, 보고서간의 비교도 어려운 상황이라,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앞으로 발행될 CSR보고서에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종업원 현황’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종업원의 고용형태별, 근무형태별, 계약형태별, 성별, 지역별, 연령별 고용인원과 퇴직자 수와 신규채용자 수 등 구체적인 고용현황’을 공개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용역직, 동료사원 등 여러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평균근무년도, 복리후생 서비스 이용여부 등’ 고용과 관련한 부가적인 정보들도 함께 정리해 정례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함.

▪ 특히, 다음 CSR보고서를 작성할 때, GRI 보고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래 지표에 대한 보고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해야 함.

[ 부가이슈 ]

롯데쇼핑의 ‘<위해(식품)상품 판매자동차단 시스템>, 롯데백화점 미참여’

1. 이슈 개요

▪ 지난 2010년 10월 국감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식품)상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 운영업체 현황'을 공개했는데, 롯데쇼핑은 사업부문 중 ’롯데마트‘만 도입했을 뿐, ’롯데백화점‘, ’롯데슈퍼‘은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안넷 : 국내외 1.5만여 수입 및 제조업체의 110만개 상품에 대한 정보(바코드 번호, 업체명, 상품이미지 등)를 저장, 유통업체에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

※ POS(Point-Of-Sales) : '전자식 금전등록기'로 상품 바코드를 인식하여 상품데이터 및 매출을 관리하는 시설

▪ '월간 유통저널' 2011년 6월호에 김형준 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이 기고한 [특별기획-원천차단!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내용에 따르면, 위해식품(상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은 2009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2011년 4월 기준으로 13개 유통업체 및 나들가게, 군복지단 총 18,040개 매장에서 적용 및 운영되고 있다고 함.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표준보급팀(02-6050-1480~6)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2012년 2월말 현재, 롯데쇼핑 소매사업 부문 중, ‘2009년 4월, 롯데마트’와 ‘2011년 11월, 롯데슈퍼’는 ‘위해(식품)상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을 도입 및 적용하고 있고,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함.

2. 공개 질의와 답변의 주요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10월 18일 공개질의서를 롯데쇼핑으로 보내 ‘2010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를 도입했는지 여부‘와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를 구축한 롯데마트(대형할인점)이 경우, 최근 2년간 위해식품의 회수율 실적‘에 대해 질의하였고, 만약 ’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SSM)가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를 도입했다면, 도입에 따른 위해식품 회수율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함.

▪ 롯데쇼핑은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하지 않음.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롯데쇼핑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해 기업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해 이행을 선언한 UNGC(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중, <환경(Environment> 부문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롯데쇼핑은 UNGC에 2007년 1월 가입함.

▪ 롯데쇼핑의 3가지 주요 사업부문 즉,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대형마트)‘, ’롯데슈퍼(SSM)' 중 ‘롯데마트(대형마트)’, ‘롯데슈퍼(SSM)’는 식약청이 권고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을 도입한데 반해, ‘롯데백화점’만이 도입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이번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핵심 주제 중,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의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롯데쇼핑의 3가지 주요 사업부문 중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을 ‘롯데마트(대형마트)’와 ‘롯데슈퍼(SSM)만이 도입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은 시스템을 도입한 두 부문처럼 ‘보다 안전한 식품(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이미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을 도입한 ‘롯데마트(대형마트)’와 ‘롯데슈퍼(SSM)의 경우, ‘위해식품 차단식품(제품)’의 회수 총 건수, 회수 사유별 분포, 회수 후 조취 등 ’시스템 도입 후 관리하고 있는 ‘현황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스템의 실효성을 알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함. 물론, ’롯데백화점‘도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도입하게 되면, 롯데마트-롯데슈퍼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도입 후 위해식품(제품)의 차단 효과 및 실적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공개할 것 역시 함께 권고함.

▪ 마지막으로, 다음 CSR보고서를 작성할 때, GRI 보고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래 지표에 대한 보고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해야 함.

[SKT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SKT는 '통신요금 연체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 중단하라!

2012-03-13T15:17:35+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3월 12일) SK텔레콤의 2011 CSR 이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에서 [핵심이슈]로 ‘통신료 연체로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부가이슈]로 '높은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를 발표한 바 있고,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SK텔레콤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지난 2011년 10월 18일 공개질의서를 이메일(online)과 등기(offline)을 통해 발송했고, SK텔레콤은 좋은기업센터로 11월 9일에 답변서(이메일)를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좋은기업센터는 SK텔레콤의 이슈별 입장을 참고해, 오늘 (3월 13일) SK텔레콤의 두 가지 2011 CSR 이슈에 대해 국제 CSR 규범을 기준삼아 분석한 후, 이슈를 해결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서'를 SK텔레콤 CSR 보고서 발행부서와 대표이사 비서실, 이사회 산하 '기업시민위원회'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첨부하는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국내 언론과 연기금, CSR관련 단체들에게 함께 전달했습니다.

모쪼록 SK텔레콤이 좋은기업센터의 이번 의견서를 바탕으로 자사의 CSR 이슈들을 해결해, SK텔레콤을 둘러싼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기업센터 '의견서'와 '보도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SK텔레콤으로 발송된 '의견서'주요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의 매출 및 CSR 활동 개요

1. SK텔레콤, 매출 규모

▪ 2010년 SK텔레콤 매출액 : 12.5 조원 (124,599.9 억원)

▪ 2010년 국내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22위

▪ 2010년 국내 동일업종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1위

2. SK텔레콤, 2010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개요

▪ [CSR Report] 2006년부터 첫 발행 후, 2007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발행. 총 5회 발행.

▪ [UNGC (UN Global Compact) membership] 2007년 5월 가입

▪ [DJSI World]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편입

▪ [DJSI Asia-Pacific]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편입

▪ [CSR 담당부서] SK텔레콤 CSR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1번지 SK T-타워 SK텔레콤 CSR팀 (우)100-999

Tel: 02-6100-3689 / Fax: 02-6100-4835 / Email: sustainability@sktelecom.com

▪ [가장 최근 발행한 CSR보고서 개요] 작성기준 : GRI G3

보고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증기관 : ERM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Korea)

보고서 표지 :

[ 핵심이슈 ]

SK텔레콤의 ‘통신료 연체로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1. 이슈 개요

▪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SKT, KT의 요금연체자 관리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의결서’에 의하면, 2010년 12월말 기준, 이동통신요금 연체로 이용이 정지되거나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이동통신 서비스에 불이익을 받는 건수가 100만 건이 넘고, 이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6만여명으로 전체 16%를 차지한다고 함. 또한 요금 미납으로 인해 강제해지된 ‘직권해지자’를 포함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건수는 SKT 106만여건, KT 94만여건 등으로 2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발표됨.

▪ 특히 지난 2010년 10월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장에서는 ‘통신 3사 중 SKT만이 요금연체자에 대해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지나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SK텔레콤 하성민 대표는 ‘회사측에서 봤을 때는 상습적인 이동전화 체납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만약 지나친 점이 있다면 개선·보완하겠다.’고 답변했고, 2011년 6월 신동아 보도기사에 따르면, “SKT는 국감 때 지적된 점을 감안해 올해 3월부터 채무불이행 등록을 100만원 이상 연체 고객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기도 함. 그러나 2011년 5월 발행된 SKT CSR보고서와 SKT 홈페이지(www.sktelecom.com)에서는 지난 2010년 국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과 대응 및 후속경과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2011년 9월 23일 방통위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문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가입자로부터 받지 못한 통신요금은 총 1,192억원이며, 연체자 수는 총 1,008,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의 1.9%가 연체자로 파악됨. 이 중 6개월 이상 연체된 연체금액은 210억원이며, 연체자 수는 15만 7,000명이 이에 해당됨.

▪ 또한 2011년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6월 말 각 이동통신사에 올 하반기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50만원 이상 연체된 통신요금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도 일부를 줄여줘 3년 간 나눠 갚도록하는 <통신비 워크아웃제도> 방안 즉,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함.

2. 공개질의와 답변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10월 18일 공개질의서를 SK텔레콤으로 보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관련해, ‘KT, LGT와는 달리 고객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후 신용정보사로까지 등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줄 것과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 추진현황,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안한 ‘통신비 워크아웃제도(통신채무를 금융채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SK텔레콤의 입장을 질의함.

▪ SK텔레콤은 2011년 11월 9일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함. 답변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7년부터 악성연체고객(기준: 미납 9개월 이상, 미납액 60만원)에 한해서 신용정보사로 채무불이행등록을 시행하기 시작함. (KT는 2008년, LGT(현 LGU+)는 2009년부터 신용정보사로 채무불이행정보를 등록하지 않기 시작함.) SK텔레콤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의 채무불이행등록 기준을 완화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2011년 2월부터는 기존 연체금 기준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사회취약계층(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자, 장애인 등)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채무불이행 등록 건수가 2010년 3/4분기 월 13,000~14,000건에서 2011년 2/4분기 이후, 월 500건 미만으로 급감하게 됐다며 2009년과 2010년의 채무불이행 총 등록건수와 2011년 분기별 채무불이행 등록건수를 구체적으로 밝힘. 또한, SK텔레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통신비 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연체자의 통신채무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와 기존 고객 및 연체자들에 대한 역차별,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해 기업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해 이행을 선언한 UNGC(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중, <인권(Human Rights)> 부문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SK텔레콤은 2007년 5월 가입함.

▪ 또한, SK텔레콤의 ‘통신료 연체정보로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핵심 주제 중, <소비자 이슈>의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2011년 5월 방통위가 발표한 ‘SK텔레콤, KT의 요금 연체자 관리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의결서’에 따르면 통신3사 SK텔레콤과 KT는 요금연체자들의 정보를 연체가 시작된 지 1개월 후에 방송통신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하 KAIT)에 연체사실을 등록시키며, 미납 4개월 후 부터는 이동전화의 수신과 발신이 정지되면서 자동적으로 ‘계약해지’처리를 하고 있음. 이러한 요금미납 정보는 KAIT DB를 통해 통신 3사가 공유하고 있기에, 요금연체자는 신규로 이동통신 가입을 이미 제한하고 있음. 또한 요금미납자를 KAIT에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각 통신사별로 채권추심 대행기관을 통해 계약해지 후 미납요금 상환관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SK텔레콤의 경우는 요금미납 10개월 이후엔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사에 전달해 ‘채무불이행 등록’을 시행하고 있어, 연체고객의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갱신, 대출, 할부거래 등 ‘금융서비스가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음. 만약, SK텔레콤이 연체정보를 채권추심 대행기관으로 이관해 상환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사에 전달하는 점이 ‘악성 통신채무자 관리’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지만, 미납된 통신채권 정보를 채권추심을 대행기관으로 이관해 상환관리를 하고 있다면, SK텔레콤은 어떤 목적을 위해 통신요금 연체자의 미납정보를 ‘신용정보사’에 전달해 연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서비스 제한’, ‘취업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지 실질적인 이유를 밝혀야 함.

▪ 만약, 반드시 연체자의 통신요금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사’에 제공해 채무불이행 등록을 해야 한다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통신요금 연체’의 기준을 ‘연체기간과 연체총액’만을 삼을 것이 아니라, 연체자의 연령, 연체원인 및 성격, 연체빈도 등 다양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보다 좀 더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또한, SK텔레콤은 KT와 LGU+와는 달리, <통신요금 연체시,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사‘에 전달해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등록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서비스 제한‘, ’취업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이 ’충분히 제공‘해 고객들이 통신요금 연체전 ’예방적-사전적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함.

[ 부가이슈 ]

SK텔레콤의 ‘높은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

1. 이슈 개요

▪ 좋은기업센터가 2011년 3월 1일 발표한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경우, 핵심이슈로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부가이슈로 ‘높은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를 선정함.

▪ 그러나 2011년 3월말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해 발표된 ‘SK텔레콤 사업보고서(회계년도 2010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사내이사 1인당 평균 보수가 1,058백만원으로 확인됨. 이는 2009년 SK텔레콤 사내이사 1인당 평균보수 2,104백만원에서 절반가량 축소된 금액임.

▪ 따라서 좋은기업센터가 10월 18일 SK텔레콤으로 질의서를 보낼 때, 2011년 3월초에 부가이슈로 선정했던 ‘SK텔레콤의 높은 사내이사 보수’에 대한 질의는 제외함.

2.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SK텔레콤의 ‘높은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핵심 주제 중, <공정운영관행>의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2009년 SK텔레콤이 사내이사들에게 지급된 평균보수(급여)는 2008년 1억 6천만원(1,581백만원)에서 약 25%가 급증한 2억 1천만원(2,104백만원)인데 반해, 2010년에는 2009년 2억 1천만원(2,104백만원)에서 약 50%가 감소한 1억원(1,058백만원)으로 지급해 2009년과 2010년 두 해의 SK텔레콤의 ‘사내이사 1인당 보수 지급액’의 변동폭이 매우 컷음.

▪ 그러나 SK텔레콤 사내이사 평균 보수 지급액이 대폭 조정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SK텔레콤의 주요경영실적’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SK텔레콤은 큰 폭의 영업이익이 없었던 ‘2009년 갑작스럽게 증가한 사내이사 1인당 연평균 보수 지급액’의 책정기준도 설명되어야 하지만, ‘영업이익과 매출 등 주요경영실적의 큰 하락폭이 없이 성장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절반가량 축소된 2010년 사내이사 1인당 연평균보수의 책정기준도 설명되어야 함.

▪ 더욱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SK텔레콤의 ‘직원 1인당 연평균 보수’와 급여와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인건비 총액’는 큰 변동폭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과는 달리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 지급액’은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최근 사내이사 1인당 평균 보수 지급액을 비교해 봐도 2009년 SK텔레콤의 사내이사 보수 지급액의 규모와 변동폭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SK텔레콤은 이와 같이 지급이 결정된 ‘사내이사 보수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적절하고 정당한 보수 산정기준에 의한 지급이였는지’를 ‘재검토’해야 함. 따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된 ‘사내이사 보수의 산정 기준’을 공개할 것을 권고함.

▪ 또한, SK텔레콤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과 직원들의 ‘보수산정 기준이 정당하고, 공정한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며, 만약 부당한 기준으로 지급됐다면, ISO26000의 권고에 따라 ‘부패예방’을 위해 ‘SK텔레콤의 피고용인 및 대표에 대한 보수가 적절하고, 정당한 서비스에만 제공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마직막으로, 다음 CSR보고서를 작성할 때, GRI 보고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래 지표에 대한 보고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해야 함.

[KT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KT는 '개인정보 무단사용' 재발방지책의 실효성을 높여라!

2012-03-12T11:48:14+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3월 12일) KT(케이티)의 2011 CSR 이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KT(케이티)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에서 [핵심이슈]로 ‘몰래정액제, 불성실한 환불처리’, [부가이슈]로 '지방선거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를 발표한 바 있고,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KT(케이티)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지난 9월 8일 공개질의서를 이메일(online)과 등기(offline)을 통해 발송했고, KT(케이티)는 좋은기업센터로 10월 4일에 답변서(이메일)를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좋은기업센터는 KT(케이티)의 이슈별 입장을 참고해, 오늘 (3월 12일) KT(케이티)의 두 가지 2011 CSR 이슈에 대해 국제 CSR 규범을 기준삼아 분석한 후, 이슈를 해결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서'를 KT(케이티) CSR 보고서 발행부서와 대표이사 비서실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첨부하는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국내 언론과 연기금, CSR관련 단체들에게 함께 전달했습니다.

모쪼록 KT(케이티)가 좋은기업센터의 이번 의견서를 바탕으로 자사의 CSR 이슈들을 해결해, KT(케이티)를 둘러싼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기업센터 '의견서'와 '보도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KT(케이티)로 발송된 '의견서'주요 내용입니다.

KT의 매출 및 CSR 활동 개요

1. KT, 매출 규모

▪▪ 2010년 KT 매출액 : 20.2 조원 (202,335.2 억원)

▪ 2010년 국내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14위

▪ 2010년 국내 동일업종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2위

2. KT, 2010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개요

▪ [CSR Report]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연속 발행

▪ [UNGC (UN Global Compact) membership] 2008년 5월 가입

▪ [DJSI World] 2011년까지 2년 연속 발행

▪ [DJSI Asia-Pacific] 2011년까지 4년 연속 발행

▪ [CSR 담당부서] KT 홍보실 CSR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홍보실 (우)110-777

Tel: 02-730-0354 / Fax: 02-730-0308 / Email: csr@kt.com

▪ [가장 최근 발행한 CSR보고서 개요] 작성기준 : GRI G3

보고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증기관 : Two Tomorrows

보고서 표지 :

[ 핵심이슈 ]

KT의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

1. 이슈 개요

▪ KT는 지난 2002년 9월,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2004년 9월 ‘LM더블프리요금제’ 상품을 출시한 후, 유선전화 가입 고객들에게 상품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즉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입’시킴.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은 KT를 검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함. 이에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는 LM더블프리요금제에 대한 무단가입을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림. 이후 KT는 2009년 12월부터는 ‘LM더블프리요금제’를 판매하지 않게 됨.

▪ 이후 2010년 4월, 방통위는 ‘본인 동의절차 없이 무단가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두 가지 정액제 가입자 약 630만명에게 “정액 요금제에 대한 동의(전화 혹은 서면)를 다시 받도록‘하고,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차액을 환불‘하라며 KT측에 재차 시정권고 조취를 취했으며, 2010년 5월부터는 ’KT 유선전화 고객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현황과 피해보상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함.

▪ 이에 KT는 2010년 11월 서울 YMCA시민중계실로 ‘정액요금제 방통위 시정권고 KT이행사항’을 보내 ‘무단가입으로 가입됐던 고객 32만명에게 총 1,117억원을 환불처리 했다’고 밝혔으나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KT는 총 630만명 중, 단 5%에게만 환불처리 했다’며 ‘KT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환불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 한편, 2011년 4월 방통위는 2010년 5월부터 실시한 ‘KT 유선전화 고객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현황과 피해보상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함.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9월부터 문제가 됐던 3개 정액요금제 가입 건수는 총 1,169건이며, 이중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무단가입 된 경우는 275만 여건으로 확인됨. 이렇듯 KT의 대규모 무단가입 사실을 확인한 방통위는 ‘KT가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기에 시정명령으로 첫째, 약관변경. 둘째, 업무처리절차 개선. 셋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마련. 넷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다섯째, 이행계획 수립과 결과보고’ 하도록 했으며, 과징금도 104억 900만원을 부과할 것을 명령함.

2. 공개 질의와 답변의 주요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9월 8일 공개질의서를 KT로 보내 ‘2011년 4월 방통위에서 의결된 5가지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통신상품 무단가입 재발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KT안심센터>에 대한 소개와 그동안의 성과‘, ’방통위 시정조치와 KT안심센터 이외의 <통신상품 가입자(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함.

▪ KT는 2011년 10월 4일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함. 답변서에 따르면, KT는 2011년 4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5월~6월에 약관변경, 업무처리절차 개선,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마련(실사요금 보다 납부요금이 많은 고객 553,028명에게 정액제 가입사실을 알리는 안내문 발송,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104억 9백만원 과징금 부과‘ 등 방통위에서 지시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함. 또한, <KT안심센터>가 2010년 1월, 고객정보 관리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함. 이후 KT의 모든 채널(고객센터(100번), KT플라자, 대리점 등)에서 고객이 통신상품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제출한 서류와 녹취자료를 고객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명의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서비스 가입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이 아닌 이가 대리로 상품에 가입(불법영업행위)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함.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해 기업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해 이행을 선언한 UNGC(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중, <인권(Human Rights)> 부문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08년 5월 가입함.

▪ 또한, KT의 ‘본인동의 없이 통신 상품에 무단가입’ 및 ‘불성실한 환불처리’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핵심 주제 중, <인권>, <소비자 이슈>의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지난 10여간 언론과 시민단체, 방통위 등은 ‘KT의 통신요금제 불법가입(본인동의 없이 무단가입)’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를 이어오고 있기에, KT는 앞으로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책과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2011년 10월 KT가 좋은기업센터로 보낸 답변서에 의하면, KT는 4월 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이행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본인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통신상품에 가입된)가입의사 미확인 고객 42,640명을 대상으로 가입의사 재확인’을 실시했다고 함. KT는 ‘가입의사 재확인’ 실시 이후 총 확인대상 중 가입의사가 확인된 고객의 수를 공개해야 함. 또 KT의 답변서에 따르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제3자 정액요금제 신청 및 해지건 중 실사용 요금 보다 납부요금이 많은 고객 553,028명을 대상으로 가입사실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함. 따라서 안내문 발송 후 실사용 요금보다 많이 부과한 차액의 환급처리가 완료된 총 고객의 수와 환급금 총액을 공개해야 함.

▪ 또한, 2010년 6월 서유열 KT 홈고객부분 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KT안심센터’를 출범시켜 영업현장에서 무단가입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 건수를 정기적으로 지사별로 집계해 책임을 묻게 했다.”로 밝힌바 있음. 이에 좋은기업센터가 그 성과를 질의했지만, KT의 답변서에는 ‘KT안심센터’의 구성과 활동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 KT안심센터를 통한 무단가입 차단 실시 후, ‘가입 반려 건수’ 및 ‘지사별 반려 건수’, ‘무단가입의 유형별 건수’ 등 구체적인 성과는 답변서에서 밝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KT는 <KT안심센터> 출범 이후, 실질적인 무단가입 차단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들도 추가로 공개해야 함.

[ 부가이슈 ]

KT의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

1. 이슈 개요

▪ KT는 2010년 5월 (주)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서비스하기로 계약함. 제5회 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KT의 협력사인 (주)애드앤텔FMG 및 전국 49개 KT지사에서 244건의 계약을 통해 133명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KT이용자 약 230만명에게 3,764,357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약 3억원의 매출이 발생함. 이 과정에서 KT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로부터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됨.

(KT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뢰자(선거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해 SMS 70원, MMS는 120월은 받고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KT 스마트샷)를 실시함. 그러나 문자를 받는 이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KT는 성별, 나이, 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함.)

▪ 특히, 경실련은 10월에 방통위로 의견서를 보내, ‘KT 스마트샷은 명백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며, <KT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된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제공‘은 ’특정 후보자의 선택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에, KT의 ‘공공서비스’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함.

▪ 이에, 방통위는 2010년 10월에 “KT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KT는 1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자들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해 발표함.

2. 공개질의와 답변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9월 8일 공개질의서를 KT로 보내 ‘2010년 10월 KT가 방통위로부터 전달받은 시정명령 즉, (고객)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취를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과징금 10억원 부과납부에 대한 이행여부를 질의함.

▪ KT는 2011년 10월 4일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함. KT는 201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으며, 시정명령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며, 주요한 이행 경과를 답변서를 통해 밝힘.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또한, KT의 ‘본인동의 없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제메시지 상품에 통신 상품에 무단사용’한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핵심 주제 중, <인권>,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의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KT통신상품 가입 당사자를 비롯한 언론과 시민단체, 방통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KT의 통신요금제 불법가입(본인동의 없이 무단가입)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KT가 통신상품에 가입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서, ‘KT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구속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으며, KT 고객의 개인정보 무단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예방적, 실질적 정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음.

▪ 지난 2011년 10월 KT가 좋은기업센터로 보낸 답변서에 의하면, KT는 2010년 10월 방통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이행의 일환으로 <사전 보안성 검토 강화>를 위해 “신규 서비스 출시 시, 마케팅적 측면 외 개인정보보호법/법률/공정경쟁/리스크 4개 분야에 대한 사전 검토 이행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10년 10월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구체적인 이행현황 및 성과’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KT는 2010년 10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KT의 신규서비스 혹은 KT와 외부기관(공공, 금융, 유통 등)이 연계한 신규서비스들이 사전 검토가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 이행 현황(총 검토 건수, 반려건수, 반려 원인별 분포 등)과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함.

▪ 또한, 다음 CSR보고서를 작성할 때, GRI 보고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래 지표에 대한 보고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해야 함.

[기업은행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기업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대출 감축방안'을 밝혀라!

2012-03-09T15:04:01+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3월 9일) 중소기업은행의 2011 CSR 이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에서 [핵심이슈]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PF부실채권 비율’, [부가이슈]로 '공공기관 중 장애인 부담금 납부 1위’를 발표한 바 있고,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중소기업은행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지난 8월 30일 공개질의서를 이메일(online)과 등기(offline)을 통해 발송했으나, 중소기업은행은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좋은기업센터는 중소기업은행의 입장과 답변은 고려치 못한 채, 오늘 (3월 9일) 중소기업은행의 두 가지 2011 CSR 이슈에 대해 국제 CSR 규범을 기준삼아 분석한 후, 중소기업은행이 이슈를 해결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서'를 중소기업은행 CSR 보고서 발행부서와 대표이사 비서실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첨부하는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국내 언론과 연기금, CSR관련 단체들에게 함께 전달했습니다.

모쪼록 중소기업은행이 좋은기업센터의 이번 의견서를 바탕으로 자사의 CSR 이슈들을 해결해, 중소기업은행을 둘러싼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기업센터 '의견서'와 '보도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중소기업은행으로 발송된 '의견서'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의 매출 및 CSR 활동 개요

1. 중소기업은행, 매출 규모

▪ 2010년 중소기업은행 매출액(영업수익) : 18.5 조원 (184,596.8 억원)

▪ 2010년 국내 상장사 중 매출액(영업수익) 순위 : 34위

▪ 2010년 국내 동일업종 상장사 중 매출액(영업수익) 순위 : 2위

2. 중소기업은행, 2010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개요

▪ [CSR Report]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발행. 최근 3년간 발행하지 않음.

▪ [UNGC (UN Global Compact) membership] 2006년 12월 가입

▪ [DJSI World] 해당 없음

▪ [DJSI Asia-Pacific] 해당 없음

▪ CSR 담당부서 : 중소기업은행 고객지원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우)100-758

Tel: 02-729-6463 / Fax: 02-729-6503 / Email: sustainability@ibk.co.kr

▪ [가장 최근 발행한 CSR보고서 개요] 작성기준 : GRI G3, ISO26000

보고기간 :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자 검토 : 장지인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안병훈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보고서 표지 :

[ 핵심이슈 ]

중소기업은행의 ‘시중은행보다 높은 PF부실채권 비율’

1. 이슈 개요

▪ 2011년 2월 14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은행 중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Project Finance) 부실채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비율 36.17%는 시중은행 PF 부실채권 평균 14.94%의 2배도 넘는 규모로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7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5개 특수은행 가운데 제일 높게 나타난 수치임.

▪ 특히, 2010년 하반기, 국내은행들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노력으로 PF 부실채권율이 2010년 9월말 기준 18.11%에서 12월말 기준 16.44로 2%p 가량 줄어든데 반해, 중소기업은행은 같은기간 25.19%에서 36.17%로 3개월새 약 11%p 가량 증가함.

▪ 또한, 2011년 5월 20일, 금감원에서 발표한 ‘11.3월말 국내은행의 부동산 PF대출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은 2011년 3월말 기준 35.35%로 집계되어 지난 2010년 12월말 기준 36.17%보다 0.82%p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 수치만 보고 ‘중소기업은행의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만은 없는 이유는 ‘2011년 3월말 기준 국내은행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5.3%으로, 2010년말 4.25%에서 1.05%p나 상승한 수치이기 때문으로 여전히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추이와 감축노력에 대해 주목할 수 밖에 없었음.

▪ 이렇듯 <중소기업은행의 급증하는 부동산 부실PF 대출에 대한 우려>는 이미 2010년 이진복 의원(한나라당, 부상 동래)과 2011년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비례),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일산서구)에 의해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국회 정무위에 참석한 조준희 행장은 '향후 PF대출 관련한 전문성 제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

▪ 2012년 2월 9일 금감원 ‘11.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연말기준 국내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채권율이 8.14%로 2010년 연말 16.44%에서 절반 가량 축소된 것으로 집계됨.

2. 공개질의와 답변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공개질의서를 중소기업은행으로 보내, 중소기업은행의 ‘높은 PF부실채권 비율’과 관련해 부동산 PF 대출액, 부실율, 연체율 등 ‘부동산 PF 대출관현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해 줄 것’과, '부동산 PF 부실 대출율 감축 및 향후 PF 사업 전반의 역량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함.

▪ 중소기업은행은 좋은기업센터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중소기업은행의 ‘높은 PF부실채권 비율’로 인한 건전성 악화와 관련된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원칙’ 중, <설명책임(Accountability)>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중소기업은행은 '높은 PF 부실채권율 감축'을 위해, 먼저 ‘부동산 PF 대출액과 부실율, 연체율 등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 또한, ‘부동산 PF 대출 감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구책’과 ‘향후 PF 사업 전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하며, 부동산 PF 대출 사업부문이 정상화 될 때까지 자사 홈페이지나 향후 발행될 중소기업은행 CSR보고서에서 위의 두 가지 정보와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함.

[ 부가이슈 ]

중소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 부담금 납부 1위’

1. 이슈 개요

▪ 2009년 연말기준, 중소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율 0.76%는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율 2.24%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율 2.56%과 비교하면 약 1 / 3 에 해당되며, ‘기타공공기관’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로, 의무고용율 2%의 절반규모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동구)는 “중소기업은행은 낮은 장애인 고용율로 인해 <장애인 부담금>을 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제일 많은 액수인 7억 2,999만원을 납부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지적함.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신규 장애인 고용율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지만, 2011년 연말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의 총 신규채용 인원 435명중 장애인은 17명이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의 총 현원 7,316 중, 장애인은 92명으로 중소기업은행 장애인 고용율은 1.26%인 것으로 확인됨.

2. 공개질의와 답변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공개질의서를 중소기업은행으로 보내, 중소기업은행의 ‘낮은 장애인 고용율’과 관련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성과’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며, 만약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없다면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함.

▪ 중소기업은행은 좋은기업센터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해 기업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해 이행을 선언한 UNGC(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중, <노동> 부문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12월 가입함.

▪ 또한, 중소기업은행의 ‘낮은 장애인 고용율’은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핵심 주제 중, <인권>과 <노동관행>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중소기업은행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자사 홈페이지나 향후 발행될 중소기업은행 CSR보고서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함.

[한국전력 CSR 실천을 위한 의견서]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료 정상화 방안'을 밝혀라!

2012-03-08T17:08:20+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3월 8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의 2011 CSR 이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에서 [핵심이슈]로 ‘높은 부채율’과 ‘원가이하 산업용 전기요금’, [부가이슈]로 '과도한 인건비 지급’과 ‘허술한 전력도둑 관리’를 발표한 바 있고,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한국전력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지난 7월 5일 공개질의서를 이메일(online)과 등기(offline)을 통해 발송했고, 한국전력은 좋은기업센터로 7월 29일에 답변서(이메일)를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의 답변에 나타난 이슈별 입장을 고려해 좋은기업센터는, 오늘(3월 8일) 한국전력의 두 가지 2011 CSR 이슈에 대해 국제CSR 규범을 기준삼아 분석한 후, 한국전력이 이슈를 해결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서'를 한국전력 CSR 보고서 발행부서와 대표이사 비서실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첨부하는 '좋은기업센터의 의견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국내 언론과 연기금, CSR관련 단체들에게 함께 전달했습니다.

모쪼록 한국전력이 좋은기업센터의 이번 의견서를 바탕으로 자사의 CSR 이슈들을 해결해, 한국전력을 둘러싼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좋은기업센터 '의견서'와 '보도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한국전력으로 발송된 '의견서'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매출 및 CSR 활동 개요

1. 한국전력, 매출 규모

▪ 2010년 한국전력 매출액 : 39.2 조원 (391,896.6 억원)

▪ 2010년 국내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3위

▪ 2010년 국내 동일업종 상장사 중 매출액 순위 : 1위

2. 한국전력, 2010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개요

▪ [CSR Report]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연속 발행

▪ [UNGC (UN Global Compact) membership] 2005년 8월 가입

▪ [DJSI World] 해당 없음

▪ [DJSI Asia-Pacific] 해당 없음

▪ [CSR 담당부서] 한국전력공사 기획처 전략기획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우)13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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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 발행한 CSR보고서 개요]

- 작성기준 : GRI G3

- 보고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외부전문가 자문 및 검증 :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남미정 에너지시민연대 대표,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 보고서 표지 :

[ 핵심이슈 ]

한국전력의 ‘높은 부채율’과 ‘원가이하 산업용 전기요금’

1. 이슈 개요

▪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율은 2008년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4년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한국전력의 부채율 역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최근 4~5년간 한국전력의 재무건전성은 매우 악화되었음.

▪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력의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공급가(사용자 부담)액 즉, <마이너스 원가보상률(전기요금)> 때문임. 특히, 판매되는 “총 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의 판매단가가 가정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들과 비교해 가장 낮게 책정됐기 때문”임. 따라서 2007년 이후 매년 3,000~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적자를 발행시키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신 부과’하고 있는 형국.

▪ 지난 2011년 한국전력이 발표한 CSR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 부채율의 증가는 ‘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전기요금’, ‘연간 5-6조의 설비투자’, ‘해외투자비 증가’, ‘연간 5-9조 규모의 원리금 상환’ 때문이며, ‘적정 투자보수율 확보’,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요금조정’, ‘국내투자사업 조정’을 통해 앞으로 높은 부채율을 관리하겠다고 밝힘.

2. 공개 질의와 답변의 주요내용

▪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7월 5일 공개질의서를 한국전력으로 보내 ‘적정투자보수율 확보’, ‘국내투자사업의 조정’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해 질의함.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함.

▪ 한국전력은 2011년 7월 29일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함. 한국전력은 ‘2008년 이후로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율을 매년 4% 수준으로 억제해 왔다고 함. 그러나 한국전력은 향후 2~3년 이내에 적정투자보수율을 달성할 계획'이며, 신기술과 신공법을 통해 ’투자효율성‘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함. 또한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타 종별에 비해 낮았으나, 최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을 인상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소화할 것이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조정률 이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좋은기업센터로 전달함.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한국전력의 ‘높은 부채율’과 ‘원가이하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한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원칙’ 중, <설명책임(Accountability)>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한국전력은 지난 2011년에 발행한 CSR보고서와 좋은기업센터로 전달한 답변서의 내용대로 부채관리책을 성실히 이행해하고, 그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 특히, 한국전력의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격정상화 대책'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발행될 CSR보고서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격 정상화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현황을 함께 보고할 것을 권고함.

▪ 또한, 다음 CSR보고서를 작성할 때, GRI 보고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래 지표에 대한 보고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할 것을 권고함.

[ 부가이슈 ]

한국전력의 ‘과도한 인건비 지급’과 ‘허술한 전력도둑 관리’

1. 이슈 개요

▪ 지난 2010년 8월과 12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퇴직금과 연차휴가 보상금을 추가지급’ 했으며, ‘성과급은 중복 및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이렇듯 최근 3년간 감사원으로부터 추가 지급된 인건비가 무려 총 295억원으로, 이는 한국전력이 지난 2년간 기부금으로 지급된 291억원보다 큰 규모임.

▪ 이미 한국전력 종업원들이 받는 평균임금은 2010년말 현재 연간 7,152만원으로, 국내 300인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 5,149만원 보다 약 20%나 높게 책정됐으며, 공기업 전체 종업원 평균임금 6,900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임.

▪ 더욱이 한국전력의 인건비 과다책정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적되던 시기는 한국전력의 부채율과 원리금상환액이 가파르게 급증하던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

▪ 또한 부채율이 증가하던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의 전력 도둑질’ 현황이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되기 시작함.

▪ 이에 한국전력은 2009년 12월 ‘전기위약 자동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전력 사용량, 계량정보, 계약종별 등 위약사례를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2. 공개질의와 답변내용

▪ 이와 관련해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2011년 7월 5일 공개질의서를 한국전력으로 보내 한국전력의 인건비와 관련해 ‘성과연봉제의 도입 및 시행여부, 간부직 임금제도 내용과 현황, 간부직 이하부터 신입직원까지 해당하는 모든 종업원들의 임금제도(임금구조 및 임금수준)’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전력 도전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전기 무단사용 적발시 대응 및 처벌, 최근까지의 성과’에 대해 질의했으며, ‘가정(주택용) 혹은 기업(산업용)에서 전기를 무단사용 했을 경우, 대응 및 처벌기준은 공공기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질의함.

▪ 한국전력은 2011년 7월 29일 좋은기업센터로 한국전력의 답변서를 전달함. 한전의 인건비 책정과 관련해 ‘간부직 임금제도’, ‘한전 임금제도’라는 제목으로 답변서를 전달했고, 공공기관 도전과 관련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위약(違約)처리내역’과 ‘2010년 공공기관별 위약 적발 건수 빛 위약금 내역’, ‘위약금 부과 및 위약금 미납시 조취 등 대응기준’을 공개함. 그리고, 도전이 적발되면 전기사용자가 공공기관이건 가정(주택용)이건, 기업(산업용)이건 모든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위약금 부과 및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3. 무시하고 있는 CSR관련 국제 규범들

▪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해 기업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해 이행을 선언한 UNGC(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중, <반부패(Anti-Corruption)> 부문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전력은 2005년 8월 가입함.

▪ 또한, 한국전력의 ‘과도한 인건비 지급’ 이슈는 사회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인 ISO26000의 7가지 핵심 주제 중, <공정운영관행>의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이슈 해결을 위한 좋은기업센터 의견

▪ 한국전력은 2011년 7월 29일 좋은기업센터로 한국전력의 ‘간부직 임금제도’, ‘한전 임금제도’라는 제목으로 답변서를 전달했으나, 이는 좋은기업센터가 질의했던 ‘한국전력 인건비 설계기준 전반과 간부직 및 간부직 이하 신입직원까지의 임금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임금구조 및 임금수준)’에 대한 정확한(충분한) 답변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한국전력에서 전달한 ‘간부직 및 (간부직 이하) 한전 임금제도’는 임금구성의 간단한 개요를 나열한 것으로, 질의서에서 답변을 요구했던 ‘임금 운영의 현황’이라 함은 최소한 ‘제도변화 이후 간부직 사원 임금항목별 비중 변화 비율’, ‘직급별 임금범위의 상한 및 하한폭’, ‘직무등급의 기준 및 등급별 보수차이’, ‘성과연봉의 지급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한국전력은 앞으로 발행될 CSR보고서에서는 ‘제도변화 이후 간부직 사원 임금항목별 비중 변화 비율’, ‘직급별 임금범위의 상한 및 하한폭’, ‘직무등급의 기준 및 등급별 보수차이’, ‘성과연봉의 지급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국전력 인건비 설계기준 전반과 간부직 및 간부직 이하 신입직원까지의 임금제도와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권고함. 또한 ‘인건비의 과다지급 및 중복지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수립해 구체적인 내용을 CSR보고서에 수록할 것을 권고함.

▪ 또한, 한국전력은 앞으로 전기 무단사용 적발 현황을 정리해 매년 발표하는 CSR보고서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상습적으로 전기를 무단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을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