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센터

[답변서] 현대건설 사회공헌 Part_2012년 2월 3일

2012-02-03T17:27:59+09:00

지난 2011년 11월 21일 좋은기업센터는 현대건설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2012년 2월 3일, 현대건설은 이메일을 이용해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전달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가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달한 질의는 아래와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좋은기업센터 소식(csr.action.or.kr/blog/3797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3일, 좋은기업센터가 현대건설로 부터 받은 답변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CSR보고서 발행현황 발표. 국내 CSR보고서 발행기관 165곳! (2011년 연말기준)

2012-02-03T17:07:24+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2월 3일)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CSR보고서 발행현황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집계는 발행기관의 ‘지배구조’,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정책과 성과, 향후 전략들을 보고내용으로 하며, ‘지속가능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SR보고서’, ‘사회책임보고서, ’기업시민보고서‘ 등으로 이름 붙여 발행하는 보고서들을 집계 대상으로 했으며, 좋은기업센터는 매년 국내에서 발행되는 CSR보고서를 여러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국내 CSR보고서 발행현황(집계 기준일, 2011년 12월 31일)’ 전문은 좋은기업센터 홈페이지(csr.ac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내용은 오늘 발표한 국내 CSR보고서 발행현황의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CSR보고서를 발행한 기관은 총 165곳임.

■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CSR보고서 중 약 80% 이상은 기업(영리조직)부문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비영리 및 공공기관 등 비영리부문에서도 CSR보고서를 발행하시 시작함.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곳 이상 CSR보고서를 신규로 발행했으나, 지난 2011년은 15곳으로 신규보고서 발행기관이 축소됨.

■ CSR보고서 발행기관 총 165곳 중 27%에 해당하는 44개 기관만 ‘성실보고’하고 있음.

■ CSR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들 중, ‘금융 및 보험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10개 기업 이상이 발행하고 있음.

[기자회견] 대우인터와 가스공사의 무분별한 버마가스개발에 반대한다! SHWE가스 반대 국제공동핸동의 날

2011-11-30T15:18:18+09:00

오늘 2011년 11월 30일은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버마(미얀마) 슈에(Shwe)가스개발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Global Action day against SHWE GAS PROJECT)이 개최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버마 슈에가스개발 프로젝트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앞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좋은기업센터, 공감, 국제민주연대, APIL, 인권연대, 민주노총 등 국내 시민단체들과 한국내 버마(미얀마) 민주화 운동단체인 버마 NLD한국지부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국제민주연대의 최미경 사무국장의 '버마 가스개발 사업에 대한 소개', 좋은기업센터 유정 팀장의 '대우인터내셔널과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CSR)', 내툰나잉 버마 NLD한국지부장의 '버마 민주주의와 기업투자' 등 발언에 이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소속 박영아 변호사가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림설명] 2011년 9월 'SHWE Gas Movement'에서 발행한 보고서'SOLD OUT-Launch of China pipeline project unleashes abuse across Burma'의 표지입니다. 보고서에는 버마(미얀마) 현지의 파이프라인 공사를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오전 발표된 기자회견 전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한국기업의 무분별한 버마가스개발에 반대한다!

슈에가스 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2011년 11월 30일에 전 세계 곳곳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버마 슈에(SHWE)가스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개최된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버마의 아라칸 주(Arakan State) 앞바다에서 가스를 채취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 사업을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해왔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의 하나인 버마에서 벌이는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아울러 한국정부에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의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파이프라인 공사가 시작되어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 사실상 명확해진 2011년 현재까지,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물론이고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작 내놓고 있는 대책은 버마에 병원이나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며 그마저도 최근 대우인터내셔널이 후원한 병원건설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수익을 위해 뽑아 올린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버마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벌써부터 대우가 해상에서 시추한 가스를 육상에 저장하는 가스터미널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했단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토지를 몰수당한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한국정부는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유치를 개최하면서 적극 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ODA사업의 하나로 대우인터내셔널이 필리핀 남부철도를 건설하면서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강제이주로 인한 고통을 받았단 사실은 외면해 왔다. 그리고 지금,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버마에서 대규모 인권침해에 연루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다함께 잘사는 세계’란 모토로 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상식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들과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슈에가스개발사업을 강행한다면 기업들에게도 그리고 그토록 강조하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하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정부는 파이프라인 공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대우인터내셔널을 소유한 포스코 역시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무분별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안을 마련하라!

하나, 버마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노동과 강제이주를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2011년 11월 30일

공익법센터 APIL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국제민주연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버마NLD한국지부 / 인권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좋은기업센터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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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t Statement>

We are against the imprudent Burma Gas Development by Korean companies!

Today, on 30 Nov. 2011, international movements against SHWE Gas Developing Project which is done by Korean companies including Daewoo International will be held all around the world. Daewoo International and Korean Gas Corporation have pursued this project which is collecting gas from the front sea of Burma, Arakan State and exporting to China through pipelines since last 2000.

All the while, international societies and Korean civil movements have indicated that embarking on this kind of huge resource developing project in Burma which is one of the worst countries of abusing human rights in the world can be serious threats to local people. Therefore, reconsideration of this project has been firmly demanded, without preparing measures on this. Furthermore, it has been asked to Korean Government that as a responsible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she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s on this project, in which Korean public company is participated, to prevent from any kinds of human rights abuses.

But until now in 2011, pipe line construction has been started to set in and large scale of human right abuses will be obviously occurred though not only Daewoo International or Korean Gas Corporation but Korean Government have not yet come up with any kinds of measures regard this. All that they could think of was to build hospital or school but even regarding the construction project of building hospital supported by Daewoo International has been put doubt on forced labors.

We cannot even imagine how much Burmese people will have to suffer until the gas is drawn for interests of Korean Corporations anddelivered to China through pipe lines.Already there are testimonies of workers who had participated gas terminal construction which stores gas on land drawn by Daewoo from the sea, have been dismissed as they complained to payment overdue. And local people who have expropriated of their land testified that they didn’t get proper compensation. There’s really no time remained.

Korean Government has aggressively promoting to attract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which is being held in Busan today. But she has neglected lots of local people who had suffered for forced deportation while Daewoo International constructed a southern railroad in Philippine for one of ODA projects. And now, in the circumstance of crisis that Daewoo International and Korean Gas Corporation can get involved in human rights abuses in Burma, it could be nothing but ashamed toboast of holding general meeting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under the motto of “the world living well altogether”.

It has been a common sense to consider local peoplenot to be affected and set up measuresin the process of large scale of developments. If Korean Corporations and Korean Government enforce SHWE gas project without respecting to this, it cannot be help either to companies nor ‘national interest’ which she strongly emphasizes.

We demand as below:

Daewoo International and Korean Gas Corporation should investigate all speculations of human right abuses which have been already raised and compensate to the victims. Also you sh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s!

If Daewoo International and Korean Gas Corporation are not confident in avoiding human right abuses according to the Pipe line Project, you should reexamine the Project completely!

Also Posco which owns Daewoo International should investigate the concerns of human rights abuses and prepare measures!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institutional regulations concerning imprudent resource developing projects!

Burma Government should stop immediately its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forced labor and deportation of local people!

30th November, 2011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Burma- 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Liberated Aiea) Korea Branch

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Corporate for All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보도자료] 좋은기업센터, 현대건설 '건설현장 안전' 및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관련 질의서 발송

2011-11-21T18:19:56+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11월 21일, 월) 현대건설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지난 4년간(2007-2010)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관련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좋은기업센터는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핵심이슈 '지난 4년간(2007-2010)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현대건설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2월 3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질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 도 자 료 ]

1. 오늘(11월 10일, 목) 좋은기업센터는 현대모비스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지난 4년간(2007-2010)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관련해 질의하였다.

2.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3월 1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POSCO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KT의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급처리> 등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이슈들은 ISO26000, UNGC 등 국제적 CSR 규범의 해당되는 조항들과 함께 정리되었는데, 특히 ISO26000의 경우는 7개 핵심주제인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 현대건설의 경우, 핵심이슈 ‘지난 4년간(2007-2010)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이 선정되었다.

4.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현대건설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2월 3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핵심이슈] ‘지난 4년간(2007-2010)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 관련 질의

지난 2010년 8월 26일 이정선 의원(한나라, 비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7~2010년 6월까지 10대 건설회사 현장 사망자 발생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회사 현장 사망자 총 154명 가운데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33명이나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 33명은 최근 4년 동안 국내 10대 건설사 전체 사망자 154명중 무려 21.4%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올해에 발행된 ‘현대건설 2010 CSR보고서’ 68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가 총 11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38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해, 1년에 약 10명씩 사망한 셈이 됩니다.

현대건설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TOP 4위안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간은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설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지가 발표한 '2011년 세계 225대 건설사' 순위에서 현대건설은 해외매출만을 평가하는 '인터내셔널' 부문 순위가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기록했고, 국내·외 총매출을 평가하는 글로벌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30위에 오르는 등 명실공히 글로벌 건설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건설사입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4월, 국제기준에 맞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UNGC(UN Global Compact)에 가입함으로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언했으며, 2010년에 이어 2011년 11월 CSR 활동내용과 성과를 담은 CSR보고서를 연이어 발행한 기업입니다. 더욱이 현대건설은 세계적 지속가능경영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에 지난 2009년부터 편입되어 왔는데, 올 2011년에는 DJSI 월드에서 수퍼섹터(Construction & Material) 리더 기업에 선정되기도 할 만큼 건설사로서 CSR 관련 정책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1,383명 중 40%에 해당하는 556명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타 업종보다도 각별히 필요하고, 또 건설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잘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현대건설이 11월에 발행한 2010 CSR보고서 67~68페이지를 살펴보면, '안전경영‘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시스템, 국제표준 준수에 따른 인증 현황,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 협력사 안전관리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건설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3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으로, CSR 보고내용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현대건설의 ‘건설현장 안전’ 및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건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건설의 산재 사망자 총 38명에 대한 ‘사망산재 사건개요 및 사건 후 개선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일시 및 공사현장의 종류(토목/환경, 건축/주택, 플랜트/전력/원자력, 기타), 사건유형(붕괴, 낙하, 충돌, 끼임 등), 개선과 관련된 자세한 경과를 함께 공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두 번째, 현대건설이 발행한 2010 CSR보고서 67~68페이지 '안전경영‘ 부분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교육은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현장은 (본사소속)현장 소장/부소장/본사 책임자급 인력, 시공담당자/안전관리자, 협력(하도급)회사 책임자/직원/순찰원, 장비운전원, 일용직 인력 등 여러 직무별, 직급별, 소속별 인력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CSR보고서에서 안전기준 준수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추진현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현대건설(원청) 임직원들 이외에 협력(하청)회사 직원 및 일용직 인력들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연간 교육받은 인원 수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현대건설이 발행한 2010 CSR보고서 67페이지에는 '전 현장사고 예방비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그래프에는 사용된 비용의 총액만 표시되었을 뿐, 비용의 구성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비용‘, ’현장 안전장치 개발비용‘, ’설치 및 수거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이에 현대건설이 지출하고 있는 '전 현장사고 예방비용'의 주요 지출항목별 사용금액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그동안 건설 현장의 높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중 하나로 '적정 공사비 미확보'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은 산재다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공사비 부족 ->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 노동강도 강화 -> 산재 발생 가능성 확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현대건설은 (공공 혹은 민간) 입찰에 참여할 때나,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설치 및 장비지급’을 위한 지출항목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다섯째, 현대건설이 발행한 2010 CSR보고서 68페이지에는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률이 높은 토목/환경, 플랜트 등 사업부의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망률을 주요한 보건 및 안전지표의 사전적 관리강화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업무관련 사망률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현대건설은 사고 위험률이 높은 토목/환경, 플랜트/전력/원자력 건설현장에서 사고 및 사망 위험률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관리 강화, 작업환경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조취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그 추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와 현재까지의 성과를 공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여섯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법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및 유족급여 지급’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산재로 사망자 혹은 중대장애자가 발생한 후 현장에 복귀가 불가능하게 된 근로자 혹은 유가족에게 ‘법적보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상 및 지원 정책’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현대건설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곱째, 지난해 8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박모(42)씨가 13ｍ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는데, 사고가 난 다음 날 현대건설은 사고책임을 회피하려고 시행사(하청업체)를 압박해 현대건설로 돼 있는 원청업체명을 삭제하는 대신 하청업체를 원청업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해 고용부에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건설이 모델하우스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려고 시행사(하청업체)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도급공사 계약의 도급인을 변경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청업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고책임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2010년 경제-사회-환경적 성과를 정리해 올해 11월에 발행된 '현대건설 2010 CSR보고서'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행된 CSR보고서에 ‘수원 모델하우스 건축현장에서 일어난 현대건설의 산재책임 회피사건’과 관련된 보고내용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법원의 ‘현대건설 위법 인정’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도자료] 좋은기업센터, 현대모비스 '불공정거래 및 독점판매'와 '높은 사내하청율'관련 질의서 발송

2011-11-10T18:23:08+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11월 10일, 목) 현대모비스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부품대리점을 통해 소매점과 정비공장에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과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 원청 490명에 사내하청 1,370명'관련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좋은기업센터는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핵심이슈 ‘부품대리점을 통해 소매점과 정비공장에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와, 부가이슈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 원청 490명에 사내하청 1,37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현대모비스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1월 25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질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 도 자 료 ]

1. 오늘(11월 10일, 목) 좋은기업센터는 현대모비스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부품대리점을 통해 소매점과 정비공장에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과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 원청 490명에 사내하청 1,370명'관련해 질의하였다.

3. 현대모비스의 경우, 핵심이슈 ‘부품대리점을 통해 소매점과 정비공장에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와, 부가이슈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 원청 490명에 사내하청 1,370명’이 선정되었다.

4.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현대모비스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1월 25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핵심이슈] ‘부품대리점을 통해 소매점과 정비공장에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 관련 질의

지난 200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의 75% 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 • 기아자동차의 계열 부품 공급회사인 현대모비스(주)가 전국 1,470여 곳의 독립부품 대리점을 통제해 자사의 순정부품 판매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시판품-시중품 같은 경쟁부품(비순정품)의 판매를 금지한 행위와 전국의 약 200여개의 품목지원센터(독립 전문부품판매점)의 영업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정비용 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교육명령, 공표명령 등)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모비스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75% 가량을 차지하는 현대 • 기아자동차의 계열 부품 공급회사로 ‘자동차 부품’ 업체로는 최대의 규모이며, 전세계 자동차부품업체들 중 매출액 규모가 10위권에 진입해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입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여전히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전체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완성차를 만들 때 제공되는 모듈(OEM) 사업부문입니다. A/S를 위해 판매되는 부품 매출의 약 2배 이상을 차지합니다. 둘째, 수출로 발생되는 매출이 전체매출의 60% 가량 차지해 내수로 인한 매출보다 더 많습니다. 셋째, 부품(A/S)용 매출의 약 60% 가량은 내수시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대모비스의 최근 영업이익율 13% 규모는 모듈(OEM)판매 영업이익률 약 8% 보다 부품(A/S)을 판매해서 얻은 높은 영업이익율 약 24% 로 얻은 결과입니다.

요약하자면, 수출로 인해 매출비중이 큰 모듈(OEM)사업보다, 매출비중은 작지만 내수비중이 큰 부품(A/S)사업의 영업이익율이 더 좋은 것으로 보아, 수출로 인한 영업이익보다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A/S용 부품 이익율이 더 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영업수익율을 보이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국내 정비용 부품(A/S) 점유율은 2007년 현재 77% 규모입니다. 현대모비스가 2000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부품 전문업체로 전환한지 고작 10여년 만에 국내 부품업체로는 최대 기업으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자동차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 • 기아자동차의 책임부품공급업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현대모비스는 국내 자동차 점유율 75% 가량을 차지하는 현대 • 기아자동차의 책임 부품공급업체이기에 현대모비스와 거래하지 않고는 ‘현대 • 기아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대모비스가 ‘하청업체, 품목지원센터, 대리점 등 거래상대방에 대해 다소 일방적이며,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들은 현대모비스와의 거래를 중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009년 6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의결서’ 에도

라며 현대모비스가 국내 법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모비스는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이기에, 자사의 경영전략과 발전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과 시장의 성장과 발전방향 전체가 변동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불행히도 현대모비스가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생산 및 판매를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현대모비스 계열 부품제조사 및 대리점만 성장’했을 뿐, 현대모비스 계열 부품제조사나 판매 대리점이 아닌 업체들(비계열부품업체 및 비대리점)의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이 꾸준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공정위 의결서 42~43페이지에는 현대모비스의 국내부품영업팀이 작성한 「중장기 대리점 운영정책 추진방안」이 공개됐는데, 현대모비스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약 1,000개에 이르던 비대리점(비순정품 유통업체)수가 2006년에는 약 480개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현대모비스가 경쟁사업자 즉, (중소) 비계열 부품제조업체들이 생산한 부품의 유통경로를 차단한 결과, 현대모비스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 있고 창의적인 부품제조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술혁신 저해 및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순정품의 소비자가격이 시판품, 시중품, 재활용부품 등 경쟁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되거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쟁부품의 원활한 공급이 억제되어 정비용 부품시장의 다양성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쟁부품의 접근기회가 제한되어 결국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금융감독원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마련 ․ 추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수리용 부품시장은 약 80%가 순정부품(OEM 부품)이며, 비순정부품(Non-OEM) 및 중고재활용 부품은 약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순정부품은 41%, 비순정부품은 38%, 중고재활용부품은 20%를 사용해 순정부품이 아닌 제품이 전체시장에서 무려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해외의 경우, 완성차계열 부품업체가 아닌 (중소)부품제조사들과 판매 대리점들의 시장점유율이 일정부분 확보되어 자동차 부품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쟁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현대모비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저해’, ‘정비용(A/S) 부품의 가격인하 환경 차단’, ‘소비자들의 다양한 부품 선택기회 박탈’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의 해결을 위해 현대모비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지난 2009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후로 최근까지 각각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행 이외에 ‘공정경쟁’ 관련한 사내 정책이 변경된 점이 있다면, 변경된 정책내용과 최근까지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올해 7월에 발행된 현대모비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CSR보고서) 81페이지 ‘GRI INDEX’ 에 사회영역 보고여부를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이 중 핵심지표 SO7에 해당하는 '경쟁 저해행위'와 부가지표 SO8에 해당하는 '법규 준수'에 대한 보고내용이 보고서 49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49페이지에서 두 가지 지표에 대한 보고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모비스에서 2009년 공정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현대모비스 CSR보고서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7. [부가이슈]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 원청 490명에 사내하청 1,370명’ 관련 질의

현대모비스의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은 지난 2010년 1월 20일 노동부가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에게 제출한 <2008년 300인 이상 사업장(공장) 사내하도급(하청) 현황>에서 원청(정규직) 490명에 사내하청(비정규직) 1,370명으로 처음 공개되었고, 올해 10월 10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 은평갑)에게 제출한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공장) 사내하도급(하청) 현황>에서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의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비정규직)는 1,137명(70.4%), 원청 노동자(정규직)은 478명(29.6%)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사업장 중 가장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을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 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10년 8월 금속노조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에 소속된 현대차 그룹의 500인 이상 주요 계열사들 중 생산직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 가운데 월등히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발표한 ‘[이슈페이퍼]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차그룹의 미래경쟁력요인인가?’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전국 12개 공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사내하청) 비율을 확인한 결과,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대비 1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2개 공장 중에서 울산수출물류, 광주, 창원, 진천 등 4개 공장을 제외한 8개 공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최소 287%에서 최대 1,989%까지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게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 이화, 아산, 서산공장 등은 정규직은 관리직이고, 사실상 비정규직(사내하청)만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불안과 차별, 정규직 임금의 50~60% 수준에 머무는 ‘나쁜 일자리’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체 생산직 중 70%가 넘게 고용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난 10여 년간의 엄청난 경영성과와 연결해 보면 더욱 비교됩니다. 현대모비스는 1999년 11월 현대정공에서 현대모비스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매출액은 무려 7배, 영업이익은 9배, 당기순이익은 30배가 늘어나는 등 단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현대모비스의 높은 사내하청(비정규직) 고용율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올해 5월에 금속노조에서 발표한 ‘나쁜 일자리 추방, 2011 금속 일자리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부품 매출액 1조원 이상 4사, 천억원 이상 11개사 고용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생산직 종업원 중 사내하청 비율이 58.32%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도’와 ‘한라공조’ 두 곳은 매출액 1조원 이상 대형 기업중에도 안정된 정규직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1천억 이상의 11개 중견 부품사들을 분석한 결과, 케피코, 대원강업, 에코플라스틱, 캄코, 유성기업 한국로버트보쉬, 동원금속 등 7개 사업장이 생산현장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8년 7월 국제기준에 맞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UNGC(UN Global Compact)에 가입해 선언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SR활동내용과 성과를 담은 CSR보고서를 발행한 기업입니다. 또, 2009년 사회책임헌장을 제정하고, 그룹차원의 사회책임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2020 사회책임경영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에 발행된 2010 현대모비스 CSR보고서 37페이지에도 ‘UN글로벌팩트 10대 원칙과 UN헌장을 준수하며 국내 및 해외 사업장 현지의 노동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대규모 고용이 불가피한 대표적인 제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전체 생산직 종업원 중 70% 이상을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해 인권침해가 불가피한 ‘사내하청’으로 구성했다는 점은 ‘고용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로 2010 현대모비스 CSR보고서 37페이지에서 밝힌 국내외 이니셔티브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보고내용과도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또, 보고서 39페이지에는 ‘국내외 노동 관련법에 따라 노동조합 및 기타 대표기구 결성을 보장하고 단체협상 등 여러 방법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속노조 집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총 12개 사업장 가운데,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은 4개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듯 최근 발행된 현대모비스 CSR보고서 37페이지, 39페이지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종업원들의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살펴본 ‘현대모비스 12개 공장(물류센타 포함)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창원’공장의 경우 전체 생산직 노동자 516명 가운데 정규직원이 474명으로 90%가 넘는데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천안IP', '천안ABS' 공장의 경우는 전체 생산직 직원이 232명, 298명으로 대규모 사업장이며, 전체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각각 74%, 90%로 매우 높은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현대모비스 대규모 공장들 중 일부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됩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현대모비스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CSR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언한 ‘적극적인 CSR활동’과 아울러 현대모비스 생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모비스가 UNGC에 가입해 이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 중 ‘인권과 ’노동‘관련 부문에 대한 정책과 추진 시스템, 성과,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본 질의서에서 인용한 ‘현대모비스의 공장(물류센터 포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현황’은 금속노조에서 2010년에 작성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 수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아닌 노동조합의 가입한 ‘조합원’을 집계한 수이며, 의왕공장의 경우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모비스 공장들의 고용현황에 대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공장별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총 인원 수, 정규 생산직 인원 수, 정규 비생산직 인원 수, 사내하청(비정규) 생산직 인원 수, 정규직 노동조합 운영여부,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조합 운영여부,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등 되도록 구체적인 현황들이 공개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한 해고자가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조선 등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온 것에 대해 대법원이 오랜 고심 끝에 ‘합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계획을 아직 발표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현대모비스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만약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 ‘공개질의서’의 요청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귀사의 검토결과를 2011년 11월 25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 SKT(에스케이텔레콤) CSR 팀_2011년 11월 9일

2011-11-09T18:00:19+09:00

지난 10월 18일 좋은기업센터는 SKT(에스케이텔레콤)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11월 9일, SKT(에스케이텔레콤)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가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달한 질의는 아래와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좋은기업센터 소식(http://csr.action.or.kr/367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답변서는 [핵심이슈]의 1~3번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좋은기업센터가 전달받은 SKT(에스케이텔레콤)의 '답변서 전문' 입니다. 파일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좋은기업센터는 아래 답변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SKT(에스케이텔레콤)의 답변서 ]

[답변서] POSCO(포스코) 사회공헌실 사회공헌그룹 지속가능경영팀_2011년 10월 31일

2011-10-31T16:26:20+09:00

지난 8월 19일 좋은기업센터는 POSCO(포스코)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10월 31일, POSCO(포스코)는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지면과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가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달한 질의는 아래와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좋은기업센터 소식(http://csr.action.or.kr/22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답변서는 [핵심이슈]의 1~3번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며, 핵심이슈의 마지막 질문 즉 '해외자원개발 추진시 고려되고 있는 인권 및 환경관련 정책과 성과가 있다면?'과 [부가이슈]의 질문 '노조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회사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좋은기업센터가 전달받은 POSCO(포스코)의 '답변서 전문' 입니다. 파일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좋은기업센터는 아래 답변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포스코(POSCO)의 답변서 ]

[보도자료] 좋은기업센터, 롯데쇼핑에 '마이너스 고용율'과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도입'관련 질의서 발송

2011-10-18T19:32:59+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10월 18일, 화) 좋은기업센터는 롯데쇼핑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매출, 순이익, 투자, 점포수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과 '식약청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 롯데마트 참여-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 미참여'관련해 질의하였습니다.지난 3월 1일, 좋은기업센터는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에서 핵심이슈로 ‘매출, 순이익, 투자, 점포수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이, 부가이슈로 ‘식약청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롯데마트 참여-롯데백화점 미참여’를 발표를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롯데쇼핑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1월 4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질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 도 자 료 ]

1. 오늘(10월 18일, 화) 좋은기업센터는 롯데쇼핑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매출, 순이익, 투자, 점포수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과 '식약청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 롯데마트 참여-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 미참여'관련해 질의하였다.

3. 롯데쇼핑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에서 핵심이슈로 ‘매출, 순이익, 투자, 점포수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이, 부가이슈로 ‘식약청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롯데마트 참여-롯데백화점 미참여’를 발표를 선정되었다.

4.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롯데쇼핑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1월 4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핵심이슈] ‘매출, 순이익, 투자, 점포수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 관련 질의

지난 2010년 10월 13일 경실련(www.ccej.or.kr) 재벌개혁위원회는 ‘총자산액 순위 15위 재벌의 상장계열사의 최근 5년(2005~2009)간의 순이익, 사내유보금, 고용, 투자금에 대한 추이를 조사 및 분석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5년간 15대 재벌은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 13.7% 증가, 사내유보금 20.3% 증가, 고용 0.83% 증가, 투자금액 8.4%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15개 그룹 가운데 8개 상장계열사가 포함된 ‘롯데그룹’의 경우, 당기순이익과 사내유보금, 투자금액은 15대 재벌 평균을 윗도는 반면, 고용만은 평균을 밑도는 값을 보였습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롯데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주력사이면서 CSR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롯데쇼핑(www.lotteshopping.com)이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경실련이 사용한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롯데쇼핑은 순이익과 사내유보금, 투자금액 모두 30% 내외로 성장한데 반해, 고용은 - 44%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등록된 롯데쇼핑 사업보고서상의 종업원 수만 보자면, 고용감소율이 매우 크게 계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롯데쇼핑이 종업원 수를 보고할 때 2005년은 임시직이 포함된 16,246명으로, 2009년엔 일부사업부문 분사 후 임시직 제외여부를 표기하지 않은채 9,081명으로 기준을 달리해 보고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기준년이 되는 2005년만 평년과 달리 임시직을 포함했기에 전년대비 종업원 증가율이 146%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롯데쇼핑이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업원 수’는 일관성 없는 집계기준이 적용되었기에 롯데쇼핑 고용의 증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좋은기업센터는 롯데쇼핑의 좀 더 정확한 고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그동안 롯데쇼핑이 발행한 ‘롯데쇼핑(롯데백화점) CSR보고서’들을 참고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선, 지난 2010년 하반기에 발행된 ‘롯데쇼핑 2010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임직원 고용현황(96페이지)’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도표와 그래프로 최근 롯데쇼핑의 인원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2010 CSR보고서’에 나타난 롯데쇼핑의 최근 고용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두 곳 모두 전체인원('롯데쇼핑 2010 CSR보고서 96페이지'에 나타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전체인원이라 함은 백화점과 마트에서 직접적으로 채용 및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용인원으로 '용역직'과 '동료사원'들은 제외된 인원으로 추정됨.)이 2007년부터 2009년 3년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09년의 경우,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두 곳의 퇴직인원은 총 531명이고 신규채용인원은 총 391명으로 신규채용 인원 수가 퇴직자 수 보다 140명이나 적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퇴직자 총 1,029명에 약 50%에 해당하는 544명만이 신규로 채용해 퇴직자만큼도 신규채용하지 않은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 롯데쇼핑 총 고용인원 수는 꾸준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롯데쇼핑의 매출액, 영업이익, 점포 수는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롯데쇼핑의 매출액,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국내) 점포수, 직원 수의 증감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이처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롯데쇼핑의 재무성과는 성장하고, 시장점유율도 큰 변화 없었고, 매장 수는 확장한데 반해, 직원 수는 꾸준히 축소되어 왔습니다.

사실, 지난 ‘롯데백화점 2005 CSR보고서’ 21페이지에는 “롯데백화점은 2005년 한 해의 신규고용인원만 9,645명에 달하며, 전국 22개점의 백화점에서 동료사원을 포함한 총 근무인원이 47,918명에 이를 만큼 국내 주요 시도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롯데쇼핑 종업원 수 집계기준은 롯데쇼핑이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임시직)만을 집계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롯데쇼핑 2010 CSR보고서에 보고된 2007-2009 3년간의 인원 수는 롯데쇼핑의 정확한 총 고용규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위와 같이 ‘최근 롯데쇼핑의 총 고용추세는 마이너스다’라고 결론짓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롯데쇼핑의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고용증감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롯데쇼핑의 핵심 유통사업 부문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할인점), 롯데슈퍼의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용역직, 동료사원 총 4개 구분별 인원 수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부가이슈] ‘식약청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롯데마트는 참여-롯데백화점은 미참여’ 관련 질의

지난 2010년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 운영업체 현황’을 공개해 8개 유통업체는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 : Point of Sales)'란 식약청 및 시․도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가 대한상공회의소(코리안넷)에 가입된 유통업체 전산망을 통해 각 매장의 단말기에 전송되어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식약청은 지난 2009년 1월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위해상품의 실시간 판매차단 유통시스템을 구축,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12월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2010년 10월 현재 총 8개 유통업체, 전국적으로 1만254개 매장에서 동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롯데쇼핑의 경우,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할인점), 롯데슈퍼 모두가 형태와 규모가 다를 뿐, 먹거리를 포함한 ‘유통업’이라는 공통된 업종이기에 정부와 상공회의소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에 세 가지 사업부문이 모두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롯데쇼핑 2010 CSR보고서 17페이지 ‘리스크 대응 체계’ 부분에는 '식품안전'을 위험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위험감소를 위해 자발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약청 보고와 롯데쇼핑 CSR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0월 현재, 롯데쇼핑 사업부문 중 ‘롯데마트’만이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가 2010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을 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2010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위해식품 회수율이 현재 28%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위해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에 참여하고 있는 롯데마트(할인점)의 경우, 최근 2년간 위해식품 회수율이 어느 수준인지도 공개해 주시고, 만약 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가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을 도입했다면, 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의 위해식품 회수율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아직도 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가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POS)’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8. ‘공개질의서’의 요청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귀사의 검토결과를 2011년 11월 4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좋은기업센터, SKT에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관련 질의서 발송

2011-10-18T18:00:01+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10월 18일) SKT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관련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좋은기업센터는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SKT의 경우, 핵심이슈로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을, 부가이슈로 ‘높은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SKT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11월 4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질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 도 자 료 ]

1. 오늘(10월 18일, 화) 좋은기업센터는 SKT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관련해 질의하였다.

3. SKT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에서 핵심이슈로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을, 부가이슈로 ‘높은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를 선정되었다.

4.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SKT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1월 4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SKT의 사내이사 1인당 평균 지급액이 2009년 2,104백만원에서 2010년 1,058백만원으로 절반가량 축소됨에 따라, 본 질의서에서는 부가이슈였던 ’높은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를 제외한다.

5.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 개 질 의 서 ]

6. [핵심이슈]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관련 질의

(1)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요금연체로 이용이 정지되거나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이동통신 서비스에 불이익을 받는 건수가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6만여명으로 전체 16%를 차지하여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직권해지자를 포함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건수는 SKT 106만여건, KT 94만여건 등으로 200만건 이상의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특히 지난 2010년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갑원(민주당, 전남순천)의원은 ‘통신 3사 중 SKT만이 요금연체자에 대해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지나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시말해, KT와 LGU+는 요금연체자에 대해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등록하고, 연체자 미납관리는 신용정보사에 위탁·처리하는데 그치는데 반해, SKT는 신용정보사에 위탁·처리에서 더 나아가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해 요금연체자를 채부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3) 통신3사(SKT, KT, LGU+)는 요금연체자들의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등록시키고 있으며, 등록된 DB를 통신3사가 이미 공유하고 때문에, 이를 외부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 여부를 등록해 연체자의 개인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된다는 비판입니다.

통신사가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할 경우, 등록예정통보 등으로 미납금 회수에 일정 정도 효과적이어서 채무관리 측면에서 유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될 경우, 개인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단계로 하락하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및 할부거래가 중단되고, 심지어는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오남용 등으로 잘못 이용될 경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도 있어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4) 더욱이 SKT는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춤으로써 등록자 수가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여 5만3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습니다.

(5)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하성민 대표는 ‘회사측에서 봤을 때는 상습적인 이동전화 체납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만약 지나친 점이 있다면 개선·보완하겠다.’고 답변했고, 2011년 6월 신동아(shindonga.donga.com)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SKT는 국감 때 지적된 점을 감안해 올해 3월부터 채무불이행 등록을 100만원 이상 연체 고객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발행된 SKT CSR보고서와 SKT 홈페이지(www.sktelecom.com)에서는 지난 국정감사때 지적된 내용과 대응 및 후속경과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7) 또한 올해 7월 8일 한겨레(www.hani.co.kr)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는 ‘지난 6월 말 각 이동통신사에 올 하반기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50만원 이상 연체된 통신요금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도 일부를 줄여줘 3년 간 나눠 갚도록하는 <통신비 워크아웃제도> 방안 즉,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악의적 채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사람이들도 있는 만큼, 이들의 구제와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정책 제안은 사회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8) 이에 SKT의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고, 나아가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하성민 대표는 지나친 점이 있다면 개선·보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개선·보완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안한 ‘통신비 워크아웃제도(통신채무를 금융채무에 포함시키는 방안)’ 도입에 대한 SKT입장을 밝혀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7. ‘공개질의서’의 요청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귀사의 검토결과를 2011년 11월 4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위 진정서 제출] 사조오양 뉴질랜드 원양어선 성희롱과 차별에 대한 진상조사 및 권고 요청

2011-10-07T19:55:21+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10월 7일, 금)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했던 사조오양 소유의 원양어선 오양 75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의 일부가 조업과정에서 한국인 선원들에 의해 성희롱 및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진상조사해 줄 것과, 결과에 따른 적절한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제민주연대와 서울공익법센터APIL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미 좋은기업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1일,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 본사앞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부당노동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csr.action.or.kr/21556)

※ 출처 : 사조오양 홈페이지(http://oy.sajo.co.kr) > 사업영역 > 원양사업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조산업 뉴질랜드 원양어선 사건을 진상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UN 해상협약'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경우, 공해상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관할은 대한민국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양 75호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대한민국의 관할에서 발생한 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및 '차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는 민간기업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진정을 제출한 세 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KT(케이티) 대외지원2팀_2011년 10월 4일

2011-10-05T11:05:24+09:00

지난 9월 8일 좋은기업센터는 KT(케이티)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10월 4일, KT(케이티)는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가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달한 질의는 아래와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좋은기업센터 소식(http://csr.action.or.kr/23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좋은기업센터가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답변서 전문' 입니다. 파일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좋은기업센터는 아래 답변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KT(케이티)의 답변서 ]

[답변서] 현대자동차 사회문화팀_2011년 9월 19일

2011-09-20T14:57:09+09:00

지난 7월 25일 좋은기업센터는 현대자동차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9월 19일(월), 현대자동차는 좋은기업센터로 '답변서'를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가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달한 질의는 아래와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좋은기업센터 소식(http://csr.action.or.kr/2000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좋은기업센터가 받은 현대자동차의 '답변서 전문' 을 캡쳐한 것으로, 별도의 파일이나 문서 자료없이 메일본문으로만으로 답변을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좋은기업센터는 아래 답변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현대자동차의 답변서 ]

[보도자료] 좋은기업센터, KT에 '몰래정액제와 스마트샷‘으로 제기된 ‘KT의 개인정보 무단사용과 부당이익’ 관련 질의서 발송

2011-09-08T17:47:02+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9월 8일) KT(케이티)로 질의서를 보내, '몰래정액제와 스마트샷‘으로 제기된 ‘KT의 개인정보 무단사용과 부당이익’ 관련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좋은기업센터는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KT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에서 핵심이슈로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와, 부가이슈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 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KT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10월 1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질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 도 자 료 ]

1. 오늘(9월 8일, 목) 좋은기업센터는 KT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와,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 관련해 질의하였다.

2.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3월 1일, SK텔레콤의 <채무불이행자 양산하는 연체자관리>, 포스코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등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이슈들은 ISO26000, UNGC 등 국제적 CSR 규범의 해당되는 조항들과 함께 정리되었는데, 특히 ISO26000의 경우는 7개 핵심주제인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 KT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에서 핵심이슈로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와, 부가이슈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 이 선정되었다.

4.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KT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0월 1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 개 질 의 서 ]

6. [핵심이슈]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 관련 질의

KT는 유선전화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된 정액요금제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LM더블프리요금제'를 무단가입시켜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감사원, 시민단체, 언론을 통해 ‘KT의 부도덕한 영업, 부당이익 및 환불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KT는 지난 2002년 9월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상품과 2004년 9월 ‘LM더블프리요금제’ 상품을 출시한 후, 유선전화 가입 고객들에게 상품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무단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같은 해 11월 참여연대는 KT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2010년 6월 녹색소비자연대도 더블프리와 맞춤형정액제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KT의 정액제 ‘무단가입’과 ‘통화료 차액 환불’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방통위는 2008년 12월, KT에 LM더블프리요금제에 대한 무단가입을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 하는 한편, 2009년 8월 한국소비자연맹에서도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자, KT는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며 LM더블프리 무단가입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환불’ 등 조취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후, 2009년 12월 이후에는 LM더블프리 요금제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방통위는 2010년 3월 현재 두 정액제 가입자 약 630만명에게 “정액요금제 사용 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전화녹취, 서면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하거나 “이미 해지한 고객도 증거(요금청구서 등)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할 것을 KT측에 재차 시정권고 조취를 취했으며, 2010년 5월 부터는 ‘KT의 유선전화 고객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현황과 피해보상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KT는 2010년 11월 서울YMCA시민중계실로 ‘정액요금제 방통위 시정권고 KT 이행사항’을 보내 “2010년 10월까지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 32만명에게 총 1,117억원을 환불처리 했다”고 밝혔지만,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KT는 방통위가 밝힌 정액제 가입자 총 630만명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환불처리가 불성실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환불처리가 미흡했던 이유로 첫째, KT가 ‘집전화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에 대해서는 무단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해지 후 6개월 경과 고객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KT측이 정액요금제 가입 소비자들과 접촉하면서 YMCA가 요구한 ‘소비자에게 정액제 가입사실이 있는지, 소비자가 납부한 정액요금과 실제 사용 요금상의 차액이 얼마인지, 그리하여 수년간 누적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고지할 것’과 ‘차액에 대해 환불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 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011년 1월 25일, “[소비자경보]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관련 소비자 행동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KT측이 무단가입 차액환급 절차를 마무리하려할 가능성이 있기에, 소비자들에게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여부 확인 및 환급 요청’에 나서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11년 4월 25일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KT의 유선전화 고객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현황과 피해보상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T에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무단가입)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지시했습니다.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2011년 2월 현재 2002년 9월부터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2009년 12월까지 맞춤형 정액제‧더블프리 및 마이 스타일 3개 정액요금제 가입은 총 1,169만여 건이며, 이 중 유선전화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을 무단으로 체결한 275만여건(①+⑤+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KT의 무단가입 사실을 확인한 방통위는 ‘KT가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된 정액요금제에 따른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해, ‘㉮약관변경’, ‘㉯업무처리절차 개선,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마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이행계획 수립과 결과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104억 900만원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이처럼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KT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이슈의 해결을 위해 KT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지난 4월 방통위에서 의결된 5가지 시정조치에 대해 최근까지 각각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지난 2010년 6월 22일 서유열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KT는 이미 직원 300명으로 구성된 ‘안심센터’를 출범시켜 일선 영업현장의 무단가입 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본인 신청이나 동의 부분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통을 하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가입서류를 반려하고 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 건수를 정기적으로 지사별로 집계해 책임을 묻게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게 운영된 KT의 ‘안심센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소개와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 시정조치’와 지난해 시작된 ‘안심센터’이외에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 [부가이슈]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 관련 질의

지난 2010년 10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KT는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해 SMS는 70원, MMS는 120원을 받고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 ’KT 스마트샷)‘ 상품을 출시 및 판매해, 해당지역 유권자들에게 376만건의 문자를 발송했고, 2억 9,300만원의 이익을 취한 점‘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KT는 소명자료를 통해 ’공익적이며 그린 IT정책에 부응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5월 14일, (주)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맺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협력사인 (주)애드앤텔FMG 및 전국 49개 KT지사에서 244건의 계약을 통하여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10. 5. 17일부터 ’10. 6. 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500만명 중 의뢰조건에 부합하는 약 230만명에게 3,764,357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93,915,625원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KT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통위가 9월 24일 제58차 회의에서 처음 KT 스마트샷 서비스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시작했으나, 제59차와 제60차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던 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월 19일 방통위로 ‘KT는 고객정보를 이용해 돈벌이 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경실련은 ‘KT 스마트샷은 명백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고, <KT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된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제공’은 재난방송 메시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 후보자의 선택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에, KT가 ‘공익서비스’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이용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10월 20일 방통위는 “KT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KT는 1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해 발표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KT는 2005년 이후 매년 CSR보고서를 성실히 발행하고 있으며, 국내 4천만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국내 최대 통신기업입니다. CSR보고서에서 보고했듯이 이미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KT CSR보고서와 KT 홈페이지(www.kt.com) 등을 살펴보면, 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후 KT의 구체적인 이행 보고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KT가 방통위 조치 즉, (고객)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취를 수립 및 시행하고, 과징금 10억원 부과를 이행한 경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8. 위의 ‘공개질의서’의 요청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귀사의 검토 결과를 2011년 10월 1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좋은기업센터, 중소기업은행에 '시중은행보다 높은 PF 부실채권', '낮은 장애인 고용율' 관련 질의서 발송

2011-08-30T16:15:52+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8월 30일) 중소기업은행으로 질의서를 보내, '시중은행보다 높은 PF 부실채권 비율'과, '낮은 장애인 고용율' 관련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좋은기업센터는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에서 핵심이슈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PF 부실채권'을 부가이슈로 '낮은 장애인 고용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중소기업은행으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9월 16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질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 도 자 료 ]

1. 오늘(8월 19일, 금) 좋은기업센터는 중소기업은행으로 질의서를 보내, '시중은행보다 높은 PF부실채권 비율'과 '공공기관 중 장애인 부담금 납부 1위' 관련해 질의하였다.

2.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3월 1일, SK텔레콤의 <채무불이행자 양산하는 연체자관리>, KT의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급처리> 등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이슈들은 ISO26000, UNGC 등 국제적 CSR 규범의 해당되는 조항들과 함께 정리되었는데, 특히 ISO26000의 경우는 7개 핵심주제인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에서 핵심이슈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PF부실채권 비율'을, 부가이슈로 '공공기관 중 장애인 부담금 납부 1위'이 선정되었다.

4.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중소기업은행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며, 9월 16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 개 질 의 서 ]

6. [핵심이슈] ‘시중은행보다 높은 PF부실채권 비율’ 관련 질의

<1> 2011년 2월 14일 금융감독원(www.fss.or.kr) 발표에 따르면, 국내은행 중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Project Finance) 부실채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비율 36.17%는 시중은행 PF 부실채권 평균 14.94%는 물론이고 지방은행 평균 10.83%, 산업은행과 농협 및 수협 등 특수은행 평균 21.30% 보다도 높은 수치로,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7개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5개 특수은행 가운데 제일 높게 나타난 수치입니다. 특히, 2010년 하반기, 국내은행들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노력으로 PF 부실채권율이 2010년 9월말 기준 18.11%에서 12월말 기준 16.44로 2%p 가량 줄어든데 반해, 중소기업은행은 같은기간 25.19%에서 36.17%로 3개월새 약 11%p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중소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PF부실채권 비율을 감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5월 20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11.3월말 국내은행의 부동산 PF대출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은 2011년 3월말 기준 35.35%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은행이 지난 2010년 12월 말기준 36.17%보다 0.82%p 축소된 값으로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만, 이 수치만 보고 ‘중소기업은행의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3월말 기준 국내은행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5.3%이며, 2010년말 4.25%에서 1.05%p나 급등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 부동산 PF 부실채권 증가세는 어렵사리 멈춰섰지만,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여전히 국내은행들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중소기업은행은 2011년 3월말 부동산 PF부실대출 비율이 35.35%로 국내 16개 은행중 가장 높은 은행이며, 국내은행 평균 18.35%에 두 배에 이르고 있어, 대출 총액을 비롯한 부실율, 연체율 등 부동산 PF 대출관련한 주요 추이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2011년 6월말 기준 혹은 가장 최근 부동산 PF대출 금액 및 부실율, 연체율 등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중소기업은행은 이미 지난 2010년 10월 국회 정무위 이진복(한나라당, 부산 동래) 의원에게 “PF대출시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능력·수익성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대출심사과정에서 토지 불법매입 사실을 알고도 자금을 빌려줬다"며 PF대출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지적된 바 있고, 2011년 6월 15일 제301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회의에서도 유원일(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부실‘에 대해 질의했고, 조준희 행장은 ”중소기업은행 부동산 PF의 60%는 산업단지쪽(중소기업 사업장 조성)이며 40%는 아파트 관련 대출이며, 최근 부실 PF 대출 전체 중 35-6% 차지하는 천안 풍세산업단지 대출 2,160억원 건은 시공사를 중소-중견 회사였는데, 삼성중공업으로 교체하면서 30~40%로 저조했던 분양율은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해 PF대출 관련 심사, 관리 및 감독 등 전반에 대한 역량부족을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원일 의원은 ”(은행은) 부동산 PF대출 위험성을 인지하고,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품이 빠짐에 따라서 부실 채권이 급증해 버리면,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 경고한데 대해, 조준희 중소기업은행장은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PF대출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남 장본다고 같이 따라가서 장 보는 꼴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실제로 PF대출 분야에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전면 백지에서 새 출발하자 이래서 하나하나 제대로 다지면서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다시 국회나 이런데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제대로 다져놓겠다“고 답변하며, 향후 PF대출 관련한 전문성 제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행의 급증하는 부동산 부실 PF 대출 비율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준희 행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약속한 ‘부실PF 대출율 감축 및 향후 PF사업 전반에 관한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 [부가이슈] ‘공공기관 중 장애인 부담금 납부 1위’ 관련 질의

<1> 지난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동구)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율은 0.76%로 의무고용율 2%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한 95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7억 2,0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발표한 후,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며 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반드시 고쳐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2월 연말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율은 0.76%입니다. 같은 시기의 ‘의무고용사업장’ 전체의 장애인 고용율 평균은 2.24%이며, ‘공공기관’ 전체의 장애인 고용율 평균은 2.56%, 중소기업은행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는 1.86%로 집계됩니다. 또, 2010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2,128개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율 평균은 1.86%이며, 금융 및 보험업 890개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율 평균도 1.15%입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은행의 2009년 연말기준, 장애인 고용율 0.76%는 ‘의무고용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의 1 / 3 에 해당되며, ‘기타공공기관’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로, 중소기업은행의 의무고용율 2%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를 통해 최근 중소기업은행의 (정규직)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 수는 7,552명이며, 이 중 장애인 고용 인원은 총 85명입니다. 따라서 2011년 6월말 알리오에 공시된 중소기업은행 정규직 중 장애인 고용율은 1.13%로 집계됩니다. 또, 전체 신규채용 인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장애인 신규 고용율이 약 1% 내외이며, 인원 역시 2명~6명 가량 소수만을 채용한데 반해, 2010년과 2010년은 각각 2.32%와 4.84%로 집계되며, 채용 인원도 11명과 9명으로 2010년 이전에 비해 장애인 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행의 신규 장애인 고용율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법적 의무고용율 2%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더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은 앞으로 신규 고용정책과 인사정책 전반에 ‘장애인 우선배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중소기업은행은 2010년 이후로 신규 장애인 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아 이미 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은행이 2010년 이후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만약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 수립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8. 위의 ‘공개질의서’의 요청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귀사의 검토 결과를 2011년 9월 16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좋은기업센터, 포스코에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실효성 없는 노조가입율, 0.1%' 관련 질의서 발송

2011-08-19T19:49:46+09:00

좋은기업센터는 오늘(8월 19일) 포스코로 질의서를 보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과, '실효성 없는 노조가입율, 0.1%' 관련해 질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좋은기업센터는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에서 핵심이슈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을, 부가이슈로 '실효성 없는 노조가입율, 0.1%'를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포스코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9월 9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질의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 도 자 료 ]

1. 오늘(8월 19일, 금) 좋은기업센터는 포스코로 질의서를 보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과 ‘실효성 없는 노조가입율, 0.10%’ 관련해 질의하였습니다.

3. 포스코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에서 핵심이슈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을, 부가이슈로 ‘실효성 없는 노조가입율, 0.10%’이 선정되었습니다.

4.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포스코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며, 9월 9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 개 질 의 서 ]

6. [핵심이슈]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관련 질의

<1> 포스코는 2005년 인도 동부 오리사(Orissa)주 주정부와 MOU체결을 시작으로 30년간 6억톤의 ‘철광석 광산 개발’, 연간 1,200만톤 생산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 항만 및 철도, 용수 등 관련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오리사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의 단일 해외투자로는 가장 큰 규모인 120억불(12조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법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아직 본격적인 개발엔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출처 : POSCO-India (http://posco-india.com) Home > Project > Details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 개발과 관련해 ‘프로젝트 주요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에서 적용됐거나 적용될 ‘환경 및 인권’ 관련된 정책과 그 성과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3월, 금감원에 공시된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포스코가 2005년 6월 오리사 주정부와 MOU를 맺은 후 현재까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주요 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랄 수 있는 ‘법적 인허가 절차’가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산개발’의 경우, ‘탐사권’ 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진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제철소 건설’은 법적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최근엔 부지매입 절차를 추진하는 등 점진적으로나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18일 블룸버그통신(www.bloomberg.com)은 오리사 주정부가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포스코에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오리사 주정부는 당초 포스코가 오리사주에서 개발하는 철광석의 30%를 수출할 수 있다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들어 모든 철광석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 변경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광산개발과 제철소 건설의 추진속도의 불균형, 건설 후 철광석 생산 및 제련으로 인한 이익의 불투명 등 애초의 개발 계획은 여러 변수로 인해 변경 혹은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철광석 광산 개발이 무산될 경우, 혹은 철광석 수출을 못하게 될 경우, 제철소 건설 및 인프라 조성계획은 어떻게 변경할 할 계획인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지난 2010년 8월 5일, 인도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MoEF)는 포스코 프로젝트가 산림주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Saxena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토지매입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포스코 프로젝트의 환경관련 허가 전반 여부를 재검토하는 Meena Gupta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2010년 10월 18일,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위원회 위원중 3인이 제출한 다수보고서(Majority Report)에는 오리사 주정부가 공문서 조작 등을 통해 사업승인 허가를 받았으며, 산림주민보호법(Forest Rights Act) 위반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사업허가를 철회할 것을 환경산림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2011년 5월 2일, 인도 환경산림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산림주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주정부의 주장을 수용했고, 오리사 주정부는 5월 18일부터 토지수용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환경산림부의 최종 결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다수보고서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개발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수보고서(Majority Report)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산림보호법(Forest Conservation Act, FC)과 산림주민보호법(Forest Rights Act, FRA) 위반, (2)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일방적 공청회와 의견수렴 태도, (3)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 (4)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오류로 신뢰를 잃은 ‘환경영향평가’, (5)연안규제지역(CRZ)의 규정 무시 등 크게 다섯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포스코 프로젝트는 재검토 혹은 재추진 되어야 하며, 특히 2005년 환경산림부에 제출되어 2007년 제철소 건설 환경인허가 승인에 사용된 ’환경영향평가‘는 취소(Revoke)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Meena Gupta위원회 위원중 3인이 제출한 다수보고서(Majority Report)에서 지적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향후 계획 등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지도 설명

1.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제철소 건설 부지이며, 부지 윗부분에 딩키아(Dhinka) 지역도 확인할 수 있음.

2. 제철소 부지는 연안을 따라 긴 직사각형이며, 연안규제지역(Coastal Regulation Zone, CRZ)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제철소 전체 부지의 25% 이상의 규모가 CRZ에 해당되기에 CRZ규정을 지키기 위해선 제철소 설계를 변경할 수 밖에 없음.

3. CRZ 규정에는 철강에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으며, 사주(砂洲, sand bar)도 훼손할 수 없으며, 폐수시설 건설도 할 수 없도록 명시됨.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는 제철소를 건설할 수 없는데도 포스코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음.

4. CSZ 규정과는 무관하게, 현재 연안을 근거지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주민들은 당장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향후 생계도 보장되지 못하는 태생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5. 지도 윗부분에 위치한 파라딥(Paradip Port) 항만시설을 확인할 수 있음. 근거리에 대규모 항만시설이 이미 운용중인데 포스코가 별도의 대규모 항만시설을 또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제기도 있음.

<3> 2005년 6월 오릿사 주정부와 MOU를 맺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 개발 프로젝트는 2011년 5월 인도 환경산림부의 최종승인 받기까지 꾸준히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5월 15일에 포스코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을 약 1,500 여명의 대규모 경찰들이 고무탄과 최루탄 등을 사용해 유혈사태가 발생해 여성과 노인들을 포함해 10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오리사 주정부는 2011년 5월 18일부터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후, 올해 5월 28일 반대주민들 거주지역의 진입로에 경찰력을 배치했으며, 6월 중순에는 제철소 건설부지 수용을 앞두고 고빈푸르(Gobindpur village)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이 포함된 주민 2,000 여명과 경찰간의 대규모 대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제철소 부지매입 과정에서 현지 지역주민과 원주민(indigenous peoples)들은 ‘제철소 건설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키우고 있고, 이를 묵살하고 강제집행하려는 오리사 경찰과의 대규모 분쟁사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가 오리사 주정부와 MOU를 맺은 이후로 현재까지 수차례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인권침해 문제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이미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오리사 현지를 방문에 주민들을 만나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한 후, (1)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 (2)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주민들의 사업 동의절차를 시행할 것, (3)한국정부도 포스코 오리사 프로젝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책임지고 조속히 개입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 28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서도 '인도 오릿사 지역 포스코 제철소 사업이 인권을 위협하다(INDIA STEEL PROJECT THREATENS HUMAN RIGHTS)'는 공식성명을 발표해 포스코 오리사 프로젝트는 더 이상 한국과 인도 양국 시민단체들의 해결과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이슈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오리사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권 및 환경문제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이슈 전반을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과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원칙과 정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수립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지난 2008년 4월, 포스코 이구택 전 회장은 창사 40주년 기념식에서 "현재 철광석과 유연탄을 해외에서 직접 개발해 조달하는 비중이 15%, 22% 이다"며 "향후 10년간 이를 각각 30% 까지 늘려갈 것"이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선포 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는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8월 포스코는 해외자원개발을 확대를 위해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해 기존 자회사들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자원개발업’은 대규모 자연파괴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므로 본격적인 개발단계 이전부터 환경과 인권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필요하고, 또 채굴 및 채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인권문제를 잘 해결해야 함은 물론이고, 개발이 종료되고 사업장이 철수된 이후의 시점까지도 고려해야 함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국제기준에 맞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8년 연속 CSR활동내용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CSR보고서)도 발행한 바 있는 세계적인 철강 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포스코 CSR보고서들을 살펴보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포스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정책과 성과’에 대한 보고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스코 CSR보고서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미 적용중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시 고려되고 있는 인권 및 환경관련 정책과 성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길 요청드리며, 만약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수립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 [부가이슈] ‘실효성 없는 노조가입율, 0.1%’ 관련 질의

<1> 2008년 말 기준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포스코의 전체 종업원은 16,707명입니다. 그러나 포스코의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17명에 불과하며, 상근자 수 4명의 규모입니다. 이는 전체 종업원의 약 0.1%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같은 포스코의 낮은 노조 가입율은 국내 노동조합 가입률 평균 10.1%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노동조합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 포스코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8년 포스코 CSR보고서 6페이지와 2009년 포스코 CSR보고서 6페이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본문에는 “포스코 직원들은 본인이 직접 선출한 노경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근무 제도 등 중요 관심 사항을 회사와 협의하며,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에서도 활동 중입니다.”라고 연이어 보고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경우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임원들을 선출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무 제도 등 중요 관심 사항을 회사와 협의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내용은 보고하지 않은채, ‘노경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무 제도를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본래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포스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회사(포스코)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8. 위의 ‘공개질의서’의 요청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귀사의 검토결과를 2011년 9월 9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